[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유인호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제가 구호로 끝나지 않고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지방에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는 유인호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의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유 위원장은 27일 정부컨벤션센터에서 실시된 '새로운 지방시대와 지방의회의 역할' 세미나에 참석해 "지방의 정책기획 역량 증대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지자체가 단순한 집행기관이나 소극적인 역할 수행자가 아닌 혁신적이고 주도적인 정책활동을 수행하는 기획능력과 경영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실시된 세미나는 세종시의회와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제주연구원이 주최했으며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와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주관했다. 

행사에는 유 위원장을 포함해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 고기동 세종시행정부시장,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등이 참석했고 참석하지 못한 강준현, 홍성국 세종시국회의원은 영상으로 축사를 보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최교진 세종시교육청 교육감, 고기동 세종시 행정부시장 등 관계자들의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행사는 이날과 오는 28일 실시된다. 이날은 '특별자치시도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양태건 한국법제연구위원과 강창민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의 발표가 있었다. 이후 이순열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을 좌장으로 고성진 세종시 미래전략본부장, 김수연 제주대학교수, 이영선 변호사, 이주희 세종시교육청 기획조정국장, 최 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토론에 나섰다. 

이외에도 '특별자치시도의 자치경찰제'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27일에는 '지방정부의 역할 및 지방의회의 전략'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실시될 예정이다. 

"지방시대는 지역 차별을 극복해 어느 곳에서나 동등한 기회를 누리는 발전을 향한 기회가 균등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이 주도하는 자율적인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은 "지방시대는 지역 차별을 극복해 어느 곳에서나 동등한 기회를 누리는 발전을 향한 기회가 균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이 주도하는 자율적인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시는 국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이전, 산업단지 인프라 확충 등 도시의 외형적인 변화와 함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면서도 "대내외적으로 괄목한 성장을 이뤘지만 행·재정적 특례 등 자치권 보장이 여전히 미흡해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조화라는 세종시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충분한 재원과 실질적인 권한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며 "새로운 지방시대를 맞이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 균형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갸야 할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