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4월 17일(월), 80여 일간 진행했던 “2023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실천계획서(로드맵) 평가”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최민호 시장은 지난 선거에서 10대 핵심공약으로 ① 실거주민 주택청약률 확대 (비예산), ② 세종형 반값 1인가구 임대주택 공급 (45,000백만원), ③ 홍대-고대 퓨처벨리(캠퍼스 혁신 파크) 조성 (50,000백만원), ④ 한글 사관학교 건립 (50,000백만원), ⑤ 세종 농촌 융복합(6차산업) 20대사업 지원 (1,000백만원), ⑥ 세종 교육특구 지정 (비예산), ⑦ 농민수당 지급 (500백만원), ⑧ 신혼부부 무이자 전세자금 지원 (7,500백만원), ⑨ 상가 공실문제 해결 (500백만원), ⑩ 부동산 3중규제 철폐 (비예산) 공약을 약속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공약실천계획을 살펴보면, 총 공약수는 61개이고 이 중 임기내 종료되는 공약은 100.00%(6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추진 사업은 27.87%(17개)였으며 신규 사업은 72.13%(44개)로 확인되었다.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83.61%(51개)였으며 국책사업은 25개로 나타났다.111

세종특별자치시 민선 8기 공약 재정 계획은 총 1,407,542백만원으로 지난 민선 7기 공약 재정 계획 총계 9,395,827백만원보다 7,988,285백만원 더 작은 규모이다. 민선 8기 재정 총계 중 임기 내에는 521,198백만원, 임기 후에는 886,344백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세종특별자치시 재정 구성은 국비 96,028백만원(6.82%), 시도비 1,082,451백만원(76.90%), 민간 등 기타 229,064백만원(16.27%)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특별자치시 공약 재정의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국비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39.90%p 낮으며, 시도비는 60.75%p 높은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시군구비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5.02%p 낮으며, 민간 등 기타는 15.83%p 낮게 구성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광역시 평균과 비교해 보면, 국비의 경우 광역시 평균보다 25.23%p 낮으며, 시도비는 54.63%p 높은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시군구비의 경우 0.87%p 낮으며, 민간 등 기타는 28.53%p 낮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특별자치시 재원 소요의 규모 순으로 주요공약을 살펴보면, ▲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조기착공 지원 (630,700백만원), ▲ 친환경종합타운 조성사업 기반조성 (163,814백만원), ▲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추진 (146,150백만원), ▲ 여민전 발행 확대 (141,350백만원), ▲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한 시내버스 무료화 추진 (51,434백만원) 등이었다. 재정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된 5개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정의 합은 총 1,133,448백만원으로 나타났다.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세종시의 경우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정이 총 1,407,542백만원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적은 규모였으며, 5개 주요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정이 80.52p%(1,133,448백만원)이었다는 점에서 볼 때, 공약사업 제시에 대한 적극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시비의 비율이 광역시 평균 54.63%p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76.90p%라는 것은 공약설계에 너무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