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제81회 임시회 제3차 본 회의에서 소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현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중교통 무료화에 앞서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대중교통 무료화를 포함한 대중교통 정기권 제도를 도입할 것과 대중교통 기반시설 개선을 제언했다.

김현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세종시의회]

김 의원에 따르면 대중교통 무료화 제도는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 교통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로 유럽 룩셈부르크나 스페인, 프랑스, 미국 등 여러 나라의 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세종시에서 이러한 친환경적인 선진 정책을 도입한다고 하니 매우 기대가 되지만 지난 2018년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시행한 바 두 달 만에 중단한 실패한 사례와 지역 언론에서 우려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세종시는 대중교통에 매년 400억 원 가량을 지원하고 있다. 운송 수익은 174억인데 세종시는 이 이익만 포기하면 무료화가 가능하다고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반대로, 시민들과 전문가들은 최소 5백억에서 1천억 이상의 추가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걱정을 하고 있다.

첫번째로 세종시는 먼저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차 간격을 줄이고 버스정류장 추가설치, 노선 확대를 해야한다.

세종시 버스 수송분담율은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낮은 7%인데 반해 다른 시도의 경우 평균 이용률이 15~20%로 이와 비교하면 1/3수준이다. 반면에 세종시 승용차 수송분담율의 경우 46.9%로 7개 광역시 중 가장 높고 통근 때 72.5%가 승용차를 이용하여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시민들이 승용차를 이용하는 이유는 세종시 대중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현재 시내버스 배차 간격은 대개 15분에서 20분이다. 자동차로 20분이면 도착할 거리를 버스로 이동한다면, 한 시간이 넘게 소요 된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시내버스 요금 1,400원을 무료로 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대중교통 무료화를 추진한 세계 여러 도시들은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국가 철도망 확충, 트램 도입, 버스노선 연장 등 대중교통 인프라 투자를 추진했다.

두 번째는 대중교통 인프라 투자 비용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정기권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2022년 6월, 독일은 공공교통 활성화, 기후위기에 대응,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전략을 추진하고자 9유로만 지불하면 한 달간 독일 전역의 버스와 지하철, 트램, 일반열차 등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을 판매했다. 실제로 5,000만장이 넘는 티켓이 판매되었고, 대중교통 이용률이 10~15% 증가했다고 한다.

우리 이웃인 청주에서도 월 5만 원에 시내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승차권 제도를 2022년 11월에 도입하여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용자 만족도가 매우 높아 타 도시에서도 벤치마킹을 한다고 언론에 보도됐다. 

세종에서도 정기권 제도를 도입하여, 독일처럼 1개월에 1만 2천 원 정도로 책정을 하고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은 무료로 이용을 하는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39만 세종시민 중 성인 10만 명이 월 1만 2천 원의 정기권을 이용한다면 연간 144억 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시의 재정부담을 덜어줄 것이다. 

김현미 의원은 “세상에는 이미 대중교통과 관련한 좋은 제도가 많은데도 지금 세종시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은 교통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며 “시민의 이동권 보장이 대중교통 무료화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5년 시행 예정인 대중교통 무료화가 ‘미래형 대중교통 혁신’이라며 언론홍보에만 치중하는 세종시를 보면, 목이 긴 호리병에 담긴 음식을 여우에게 내어주는 심술궂은 두루미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너무 늦은 복지는 복지가 아닙니다. 시장님께서는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 시행 전에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과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무료요금제를 포함한 대중교통 정기권 제도를 도입해 주실 것을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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