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제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다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란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는 행정수도를 넘어 대한민국 환경특별자치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박란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는 탄소 중립 도시를 만들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선도도시 조성을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환경 관련 정책 수립과 시민 참여 노력은 부족한 상태로 대표적인 사례가 세종시 하수도 정책"이라고 박의원은 꼬집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는 현재 톤당 상수도 요금 625원, 하수도 요금 725원을 25년까지 매년 인상하여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환경에 드는 비용을 최종적으로는 시민들에게 의존하면서 전국 평균을 휠씬 윗도는 하수도 처리 원가 절감 방안이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원천적으로 오폐수발생량을 줄이는 환경정책에는 소홀한 것이 현실이며 이는 하수도 정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2022년 환경부의 광역시도별 탄소포인트제 참여율 지표에 따르면 세종시는 4.19%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전국 평균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적이다. 

세종 탄소 중립센터에서 실시한 탄소 중립 필요성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를 결과 90.6%의 시민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실천할 용의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세종시민의 인식과 실천율의 차이를 줄이고 시민과 집행부가 함께 이뤄가는 환경특별자치시 조성을 위해 ▲첫째, 체계적인 환경정책을 총괄 기획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확대·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 환경녹지국은 ‘정원도시조성추진단’을 포함하여 세종시에서 가장 적은 4과, 1개의 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구나 세종시 환경을 총괄하는 환경정책과는 정책 개발 및 추진보다 현장 업무 위주로 팀이 구성되어 있어 세종시 환경정책을 추진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인력의 부족이나 조직의 비효율성, 우선순위의 혼재로 인하여 쾌적한 삶의 공간을 창조하고 시민의 생활 환경을 보호하여 결국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하는 환경정책이 도외시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둘째, 환경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해야 한다. 환경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환경정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 결국 환경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과 피해를 보는 당사자인 시민이 환경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시민단체와 협업하여 환경지도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생활에서 배출하는 모든 것에 대한 환경지도를 만들어 보호할 곳과 개선해야 할 곳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환경지도는 시민 참여에 의한 환경정보수집으로써 환경보전과 시민 참여를 결합한 의미 있는 활동이 될 것이다. 

또한, 환경지도는 그 자체로도 세종시 특성과 현안에 맞는 현실적인 환경지침서로서 시민과 학생의 환경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세종 형 그린마일리지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시민 개개인이 수도, 전기, 가스사용량을 줄이는 등 저탄소 생활화를 실천하면, 이러한 기후 위기대응 활동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그 활동을 실적으로 계산하여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 의원은 직장에서도 환경 운동을 실천한 직원에 대한 보상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세종시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먼저 탄소 중립 실천을 선도해 주시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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