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가 3월 7일 제81회 임시회 의정 브리핑을 개최했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이 제81회 임시회 의정 브리핑을 개최했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상병헌 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의원들의 의정활동 결과가 실질적 정책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밝히면서 특히, 연구모임 등록 및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의회가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행정‧연구 우수 인재 활용 플랫폼구축 연구모임'을 발족하고, 24일에는 '2027 하계세계대학 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향후에도 '자치경찰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 '1생활권 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모임',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 등이 활동을 앞두고 있어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행정복지위원회'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와 시민 등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했고, 14일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지원 협력사무소를 방문해 운영현황 및 대외활동 전반에 대한 설명과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국회 세종의사당 조속 설치를 위한 대외 협력 및 국회와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제81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주요 안건에 대해서 의회는 이번 임시회는 3월 10일부터 3월 23일까지 총 14일간 진행되며 시와 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과 시정질문을 비롯하여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38건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 25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동의안 7건, 재의요구 1건, 의견 청취 1건, 보고 1건이다.

3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순열, 김효숙, 김학서, 안신일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시청과 교육청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및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3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현미, 김동빈, 최원석, 김현옥, 김재형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김효숙 의원의 시정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다.

임시회 끝날인 3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박란희, 유인호, 김효숙, 김현미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ㆍ의결이 있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세종시 출자·출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재의요구와 관련해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출자·출연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 면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 등을 위해 행안부 장관은 지방출자출연법 제27조에 따라 조직, 인사,예산, 회계 등에 대해 출자·출연 기관이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할 지침을 통해 통보하고 있다. 

이러한 지침은 상위법령(지방출자출연법 제27조) 위임에 따라 제정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 

출자·출연기관은 설립부터 운영까지 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되는 등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의 기관이기 때문에 조직, 인사, 예산, 회계 등과 관련한 일반적인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는 기관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기준을 지침의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하여 출자·출연 기관이 공통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사항으로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지방공기업인사운영기준)을 준용할 수 있음”이라는 지방출자·출연 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총 7명의 위원 중 단체장 2명, 지방의회 3명, 기관의 이사회 2명으로 추천 인원수를 정했기 때문에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반영한 취지로 볼 수 있다.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내실 있는 안건 심사에 매진하여 행정 감시자의 역할과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본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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