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이현정 세종시의회 의원은 "세종시 로컬푸드 위상에 걸맞는 안전성 관리체계는 아직 갖춰지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10일 이 의원은 세종시의회 제8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로컬푸드 안전성 관리를 위한 전담 부서가 없고 관리 인력과 검사 기간이 분산돼 있어 업무 총괄이 부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잔류 농약 검사 수요 대비 검사 가능 건수가 턱없이 적어 로컬푸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도 1년 출하 정지 또는 재 검사 후 기준 충족 시 통과하는 등 제재 기준이 약하다 보니 농가에서도 안전성 관리 의식 낮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시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로컬푸드 안전성 관리를 위해 노력해 왔고,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으로 성장했다"면서도 "하지만 허점이 많은 현 체제로 언제까지 이러한 성장세를 담보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세종 로컬푸드 자체 인증 제'를 도입해 주시기 바란다"며 "2016년에 로컬푸드 통합 인증 시스템 도입을 시도했으나, 당시에 싱싱장터 운영 안착을 우선시해 안전관리 체계 마련이 미뤄졌다. 이후 지금까지 단발 성 검사와 관리 방식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로컬푸드 안전관리 체계의 기본인 인증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 주시기 바라며, 인증 기준은 식약처의 우수농산물 관리 제도인 'GAP인증' 이상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며 "인증 제가 시행된다면 생산부터 유통 단계까지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유해 요소들이 관리되므로 세종 로컬푸드의 안전성이 제고됨은 물론, 타 지역 유통 기준도 충족해 시장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로컬푸드 안전성 관리 팀을 신설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로컬푸드 운동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완주에는 농산물 수거와 검사 그리고 인증 관리와 분석 인력 총 9명으로 구성된 전담 팀을 두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이 의원은 언급했다.
그는 "반면, 세종시에는 현재 로컬푸드과 내에 직매 장 운영과 공공 급식 안전성 담당 인력이 각 한 명씩 있으며, 토양·용수 검사는 농업 기술 센터에서 잔류 농약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소수의 인력이 담당하고 있다"면서 "이원화된 현 체제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로컬푸드 안전성 관리와 인증을 총괄하는 전담 인력 5명 규모의 팀을 꾸려 주시기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보건 환경 연구원의 장비와 인력 확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며 "잔류 농약 검사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얼마 전 싱싱장터 3호 점이 문을 열었고 내년에는 4호 점도 개점을 앞두고 있어 요구 건수는 몇 천 건으로 폭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여기에 아이들의 먹거리가 공급되는 공공 급식 센터의 농산물 검사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라면서 "인증 제도가 시행된다면, 잔류 농약 뿐만 아니라 중금속, 유해 생물 검사 항목이 추가되므로 인력과 장비 확충이 불가피하다"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현재 담당 인력은 단 한 명이다. 당장 올해 1,000 여 건의 잔류 농약 검사 수요를 예상하고 있으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소화하기 어려워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500건의 검사는 외부 위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장기적 안목으로 전문 인력과 장비 확충이 외부 위탁 방식보다 예산 절감과 업무 총괄 측면에서 효율적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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