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관내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겨울철 2개월분의 난방비를 긴급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 최민호 세종시장의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최 시장은 1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 및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를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최 시장은 "동절기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난방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난방비 급등이 현쇨화되면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시는 긴급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각 가정뿐만 아니라 관내 기업 소상공인 등 시민 모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취약계층 대상 난방비 긴급지원과 지방공공요금 5종에 대한 안정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재해구호기금을 긴급 투입해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긴급지원을 결정했다. 최 시장은 "정부에서는 최근 한파에 따라 급등한 난방비로 고통을 받는 취약계층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도 "시는 정부지원대책에 추가로 관내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겨울철 2개월분(1~2월)의 난방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재해구호기금 15억 8900만원을 긴급 투입하겠다"며 "긴급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4965가구, 차상위계층 1056가구 등 총 6021가구 9053명이며, 어린이집과 경로당 사회복지관, 자활센터 등 관내 사회복지시설 962개소 전체 대상으로도 겨울철 난방비를 긴급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난방비 긴급지원 규모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당 20만원(월 10만원, 1~2월분), 사회복지시설당 40만원(월 20만원, 1~2월분)이다. 최 시장은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의 난방비 부담을 최대한 조속히 덜어드릴 수 있도록 기금운영심의위원회 긴급 심의를 거치는 등 제반 절차를 신속히 진행 중으로 이달 내 각 대상가구 및 기관의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했다. 

시는 지방 공공요금 안정관리에도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최 시장은 "상수도·하수도 요금은 전년 수준으로 감면하고 택시 및 시내버스 요금과 쓰레기 종량제봉투 등 3종의 공공요금은 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물가상승에 따른 시민의 어려움을 고려해 상수도·하수도 요금을 작년 수준으로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최 시장은 "상수도·하수도 요금은 지난 2020년에 인상 결정된 사항이 연차별로 시행된 것으로 요금현실화를 위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매년 평균 인상률(상수도 6.5%, 하수도 32%)을 적용하기로 기존에 결정됐던 것이나 시민의 어려움을 고려해 작년수준으로 감면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수도 요금은 조례상 감면 근거에 따라 1월부터 즉시 적용해 올해 12월까지 감면할 예정"이라며 "하수도 요금 감면의 경우 조례 개정이 팔요한 사항으로 조속히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의회에 협조를 요청드렸다"고 부연했다. 

시는 가정의 경우 연 5만원, 소상공인 등 적용되는 일반용의 경우 연 133만원 수준을 감면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외에도 시는 버스와 택시 요금,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동결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 시장은 "고물가·고금리 이중고로 인한 시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중교통 요금(버스·택시)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등 3종의 공공요금은 요금 동결을 이어갈 계획"이라면서 "버스요금은 전국 지자체의 요금인상 동향과는 달리 현 요금체계를 유지하고자 하며, 택시 기본요금 3300원은 전국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 또한 고물가, 원가상승 등에 따른 지방공공요금의 현실화가 절실하고, 예산 확보 등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취약계층의 부담을 우선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시 살림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꾸려 나가 재원을 마련하는 등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시민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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