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내년부터 무주택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내 집 마련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무주택 중소기업 근로자 우대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제도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로서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동일기업에 3년 이상 재직한 자를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천하는 제도로 공급면적과 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국민‧민영주택(주거전용면적 85㎡ 이하) 공급물량의 10% 내에서 결정되며, 기관추천 유형으로 주택을 공급한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특별공급 대상자에 배점 기준표에 따른 고득점자순으로 추천하고 있다. 현행 배점 기준은 재직기간(75점), 정책적 우대(25점), 무주택기간(5점)을 포함한 가‧감점(±10점) 등 총 110점 만점으로 운영 중이지만 만점 대비 무주택기간 가점의 비중이 낮아 오랜 기간 무주택인 장기근속자에 대한 변별력이 부족했다. 이에, 중소기업에 장기간 재직하면서 주택이 필요한 무주택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제공하고자 중소기업 배점 기준을 개선했다.

배점 기준이 되는 무주택기간도 당초 ‘5년 이상’에서 ‘최대 15년 이상’까지 구분해 배점을 차등 부여하고 3년 이상 6년 미만은 3점, 6년 이상 9년 미만은 6점, 9년 이상 12년 미만은 9점, 12년 이상 15년 미만은 12점, 15년 이상은 15점을 부여하도록 개편했다.

기존 ‘기술‧기능인력 및 핵심인력’(7점), ‘자격증 보유’(3점)로 구분돼 있던 비슷한 유형의 두 항목을 ‘기술‧기능인력 및 자격증’(10점)으로 통합한다.

또한, 각 세부항목 간 난이도와 위상을 고려해 ‘연구전담 요원 재직 근로자’ 배점 한도를 5점→3점으로 하향하고, ‘기술사 및 기능장’은 3점→4점, ‘기사’는 2점→3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수상경력(5점) 항목은 신청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중복득점 제한 규정을 추가했다. 또한,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수상경력만 인정함으로써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수상경력은 제외하는 등 배점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이번 지침 개정은 장기간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면서 중소기업에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장기 재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 공급 신청자격은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총 재직기간 5년 이상(혹은 한 기업 3년 이상)이고,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이 무주택인 자이다.

신청방법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https://www.smes.go.kr/sanhakin/)에서 회원가입 후 주택공급 공고를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이영 장관은 “이번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 공급 지침 개정으로 오랜 기간 무주택이던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