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이 국가교육위원회의 첫 과제가 표결처리 된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국가교육위원회의 첫 과제가 표결처리 된 것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자료]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부가 상정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 지난 14일 충분한 토론이나 합의 과정 없이 강행 표결 처리했다.

이에 대해, 최 교육감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국가교육위원회가 충분한 논의와 숙고 없이 교육부가 제출한 심의본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심의․의결했다”라며 “아직 해소되지 못한 쟁점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표결로 결정하는 것은 성급하고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를 혼용한 표현, 일과 노동의 가치가 총론과 각론에서 구체화 되지 않은 부분, 생태 전환 교육의 학교급별 목표와 내용 요소의 부재, ‘성평등’ 용어 삭제 등은 국가교육위원회 차원에서 더 심도 있게 토론하고 결론을 내렸어야 했다”라고 강조했다.

최 교육감은 또 “짧은 토론과 표결에 의한 심의·의결 방식은 백년대계 교육의 초석을 놓아 줄 것이라는 기대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출범시킨 국민에게 실망과 우려를 안겼다”라며,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논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던 생태 전환 교육, 민주시민 교육, 일과 노동의 가치 등의 부분들은 교과서 및 지도서 집필 과정에서 그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연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의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입장문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2 개정교육과정 심의ㆍ의결’은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첫 발을 떼는 국가교육위원회의 막중한 책임이 부여된 일입니다. 국민들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치열한 논의와 숙고를 통해 학생들에게 올바른 지식과 균형잡힌 시각을 길러줄 수 있도록 교육과정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12월 14일 국가교육원회는 충분한 논의와 숙고 없이 교육부가 제출한 심의본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본에 아직 해소되지 못한 쟁점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가 진행되던 중에 성급하게 표결에 의해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를 혼용한 표현, 일과 노동의 가치가 총론과 각론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 생태전환교육의 학교급별 목표와 내용 요소의 부재, ‘성평등’ 용어 삭제 등은 국가교육위원회 차원에서 더 심도 있게 토론하고 결론을 내렸어야 했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이 교육과정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표방했고, 교육부 중심의 한계를 벗어나 사회적 합의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것은 큰 진전이었습니다. 전국시도육감협의회도 제가 회장으로 있을 당시부터 교육과정 개발에 힘을 보태기 위해 6,00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교육과정 현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논의하고 숙고한 결과를 주도적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짧은 토론과 표결에 의한 심의·의결 방식은 백년대계 교육을 실현할 초석을 놓아 줄 것이라는 기대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출범시킨 국민들에게 실망과 우려를 안겼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2022 교육과정의 논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던 생태전환교육, 민주시민교육, 일과 노동의 가치 등의 부분들은 교과서 및 지도서 집필 과정에서 그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연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의 설계도이자 나침반인 교육과정에 국민들이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2022. 12. 16.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최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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