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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내년 국비 예산 반영 안 됐다... 여당의 후안무치다 최대열 기자 2022-12-02 16:19:42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일 헌법이 정한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 여야의 극심한 대립 속에 법정처리 시한을 넘기면서 시급한 내년도 예산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법정처리 마지막 날(2일)을 넘기면서 여야 모두 민생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8일과 9일 열릴 예정인 정기국회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2027년 세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공동 유치한 세종시는 1천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평동 종합체육시설에 대한 예산편성이 하루라도 빨리 확정되고 착공을 해야하는 상황이지만 여야의 당리당략에 밀려 표류하면서 자칫 세계적 망신을 당할 수 있다는 여론이다.


한편, 최민호 세종시장은 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1일 국회를 방문,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및 박정 민주당 의원을 연이어 만나 세종시가 건의한 사업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설명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홍보했다.


아울러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폐막식이 대평동 종합체육시설에서 개최하는 만큼, 복잡한 공정과 설계, 향후 공사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도 하반기 중 반드시 설계 착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초도 설계비 지원을 당부하며 2023 세종시 국비 증액을 위한 막바지 노력을 기울였다고 홍보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2일 성명서 배포를 통해 예산안 처리 불발을 여당의 몽니로 지적하고 종시의 미래를 좌우할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등 세 개의 핵심사업이 지연될수록 국가의 미래, 세종시의 미래 또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세종시당은 애초 정부는 국회 세종의사당 예산을 편성조차 하지 않았으며 기획재정부는 재정감축 기조에 따라 2023년 예산 반영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윤석열 대통령 또한 2027년 전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지시했고 불가역적인 결정이라고 했지만 정작 예산은 제로다. 예산이 곧 추진 의지인데, 아예 없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내년 예산으로 1억 원을 편성하고 2027년 완공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도 내년에 설계까지 할 수 있다면 즉시 착수할 수도 있으며 2027년 이전 완공이 가능함에도 왜 시기를 못박은 것인지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또한, 기재부는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개최하는 4개 시도의 체육시설 지원을 같은 기준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대평동 종합체육시설은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에 따른 신규사업이 아니고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계속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역구 의원인 홍성국 의원과 강준현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요청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토지매입비 700억 원,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설계비와 부지매입비 예산의 증액을 요청한 것과 관련 “예산국회 마지막 날까지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희망의 불씨를 당기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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