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환경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환경범죄 합동 전문수사팀’이 출범했다.

검찰,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등 정부와 지자체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환경범죄 합동 전문수사팀은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큰 다양한 유형의 환경범죄에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합동 전문수사팀은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매립 등 고질적인 환경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환경정책 및 제도 변화에 따른 신종 환경범죄에도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환경범죄에 따른 형사처벌 및 범죄수익 환수와 함께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적극적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여 환경범죄로 인한 경제적 이익도 환수할 계획이다.

그동안 환경범죄는 검찰의 직접수사가 제한되어,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통한 수사로 대응하고 정부와 지자체 소속 특별사법경찰의 관할 구역이 서로 다르고, 협업체계가 미흡해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수사지휘 및 수사 공조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번 의정부지검 ‘환경범죄 합동 전문수사팀’ 출범으로 검찰이 환경 분야 특별사법경찰을 지휘하고, 복잡ㆍ다양한 환경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합동 전문수사팀은 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를 중심으로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관내 시·군·구 특사경 등으로 구성하고 중요 환경범죄 발생 시 합동 전문수사팀 소속 검사와 특별사법경찰 상호 간 연락망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긴밀한 수사지휘 체계 구축으로 환경범죄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수사팀 관계자는 “합동 전문수사팀 운영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역량을 집결하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