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소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 소속 김현미 세종시의회 의원은 14일 제7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민간 위탁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소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 소곡 김현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민간위탁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사진-세종시의회]

이날 김현미 의원은 "민간위탁이란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 운영에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지자체장의 승인하에 행정사무 일부를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맡겨 처리하게 하는 방식을 말한다면서, 세종시는 현재 사회복지 사업과 공공시설 운영·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187개(113개 자부담, 어린이집 운영) 사업이 민간위탁으로 수행되고 있다. 

관련 예산만 해도 ‘22년 기준 498억원(22년 예산 1조 9,213억원)으로 전체예산의 2.6%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복지사업 확대와 공공시설 인수가 진행됨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 비중과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간위탁 사업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도덕적 해이와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 성과관리 미흡 등 각종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며, 이미 몇몇 기관에서 운영상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예로,  도시재생센터 특정 감사를 통해 감독기관인 세종시의 승인 없이 자체 운영 규정안으로 센터를 운영한 점과 채용 기준 미준수 등이 드러났으며,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종촌동 종합복지센터의 인사 규정 미준수와 부적절한 운영비 사용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출범 1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행정사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위탁 사업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위탁 개선 방안으로는 ▲외부 전문기관 자문을 통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 마련 및 결과 공개 ▲재계약을 위한 시의회 동의 이전 관리감독 점검 결과 등 제출 심의자료 보완 ▲입찰 공고 시 합리적인 수준의 민간 위탁 사업비 책정을 유도하기 위한 기준 제시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 민간 위탁 사업을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혈세 낭비 사례도 방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