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김동빈 세종시의원은 "보전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농업진흥지역의 변경·해제에 대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하는 김동빈 시의원의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11일 김동빈 세종시의원은 제79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분별한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도 "농지보전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법령상 변경·해제요건에 해당하는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 토지 이용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 전체 농지는 1만 1766ha다. 이 중 개발행위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농업진흥지역은 3738ha로 전체농지 대비 31.7%다. 

김 의원은 "세종시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소유한 주민들은 대부분 연기군 시절부터 살던분들"이라며 "시 출범 이후 행복도시 건설지역의 급격한 발전으로 신도심과 읍면지역의 불균형이 크고 시 지가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황에서 재산세 등 각종 부담만 늘어나 상대적 박탐감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는 더 이상 우량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없거나 불합리하게 지정돼 지역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지역을 조사·발굴해 과감히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시가 의지를 갖고 나선다면 전문기관 용역 등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면 농지를 보다 합리적이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읍면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며 "시 인구유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며 도·농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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