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김동빈 세종시의회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하는 김동빈 세종시의원의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15일 김 의원은 세종시의회 본회의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내 개발제한구역은 1973년 지정된 이후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변함없이 유지돼 왔다"며 "특히 금남면 전체 면적의 54.5%에 해당하는 지역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데다 금남면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중복 지정돼 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른 이중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 시행 중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언급했다.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엄격한 규제에 따른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재산권 행사 제약 등 주민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고 정주 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되고 있다.

김 의원은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신촌리 일대 공동묘지를 정비한 세종시의 대표 사례를 소개하며 “비학산 누리길과 연결된 산책길 및 공원으로 조성하면서 호평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주민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소규모 생활 편익 사업이 90%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사업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민지원사업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주민 복지증진 사업과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사업, 환경문화사업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발굴해 다양한 추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주민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국비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며 지역 주민을 포함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선정부터 집행 이후까지 주민지원사업을 평가·관리하는 시스템 구축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개발제한구역이 낙후된 지역으로 남아있는 것은 해당 지역 주민만의 고통이 아니라 지역 내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주민 간 갈등을 일으키는 우리 시 전체의 문제"라며 "주민지원사업 활성화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을 모두가 함께 쉬며 즐기는 명소이자 여가 공간으로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