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상병헌)의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기능이 무력화된 가운데 관행처럼 이어진 교육청 소속 직원들의 의회 파견 정도가 도를 넘으면서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기능이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4대 세종시의회는 각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여야의 불협으로 개원에 지장을 초래했고 의장을 포함한 3명의 재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외 17명이 초선의원이며 2박 3일 의정 연수를 통해 개원 했지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이소희 국민의힘) 전문의원 실 직원 8명 중 6명이 교육청 소속으로 철저한 견제와 감시기능은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한편, 교안위 소속 전체 직원 8명 중 소방본부 파견 1명과 의회 사무처 소속 직원 1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피감기관인 교육청 소속 직원 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교육청 소속 직원으로 채워진 교안위 전문의원실 인력배치가 타당하다면 세종시의회 전체 전문의원실 직원은 세종시 소속 공무원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결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로인한 의회 인사권 독립은 허공에 울려퍼지는 메아리로 소리만 요란한 빈깡통처럼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의회 내부에서도 피감기관 직원들로 채워진 전문의원 실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고 있으며 보조 인력 1~2명 정도를 제외하곤 의회 직원들로 하여금 사무보조를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의회 인사권 독립이 실현됐음에도 의회 자체인력으로 충당해야할 전문위원 실 직원이 피감기관 직원으로 채워지면서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이 시동을 걸면 당연히 소속 기관장(교육감 또는 해당 국과장)에 먼저 보고가 될 것이며 피감기관이 먼저 선제 대응 후 의회의 처리가 이뤄질 것이므로 사실상 의회 본연의 기능은 힘을 잃을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무조건 개원에 본회의를 시작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잘못된 관행은 없었는지 개선할 것은 무엇인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시작했어야 할 4대 의회는 현 의장과 초선 의원들의 무지와 방관 속에 관행적 요식행위로 끝날 수 있다는 지적에 귀 기울이면서 시민의 대변자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 지지와 응원을 보내준 유권자에 대한 배신이고 이는 곧 2년도 체 안남은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상병헌 의장은 지난 3대 의회 당시 상반기 교육안전위원장을 지내면서 피감기관의 전문의원 실 장악을 알고 있었음에도 의장 당선 후 자신의 입지를 알리는데만 전념하고 정작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말의 고심도 없어 비난의 중심에 서고 있다.

아울러 제 4대 세종시의회 의정 활동이 시작된 현재, 이소희 위원장과 소속 위원회 의원들은 이 같은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체 형식적 의정 활동을 이어가면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선택과 지지를 보내 준 유권자들을 실망 시키고 있다.

한편, 세종시의회 관계자는 의회 자체 인력을 충원하려해도 시청의 협조 없이는 인력 충원이 불가능하다고 불만을 표출했고 이에 세종시는 2석의 의석이 늘어난 만큼 의원을 보조할 인력 충원을 검토 중이라며 9월 중 조례 상정을 통해 늦어도 10월에는 의회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육안전위원회에는 이소희(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원장, 김학서(국민의힘), 안신일(민주당), 김효숙(민주당), 김현옥(민주당)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상임위원회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심사하고 있다.

이처럼 의회 순기능이 사리진 것에 대해 본지는 앞으로 정확한 취재를 통해 잘못된 관행과 의정 활동을 순차적으로 심층 보도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