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세종시장 후보들의 3대 핵심 공약에 대해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춘희 후보(좌)와 최민호 후보(우)의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26일 경실련이 발표한 '세종 시장 후보자 공약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춘희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핵심공약은 ▲정치·행정수도 세종 완성 ▲읍면지역 2개의 미니신도시 건설 ▲행복도시와 대전, 행복도시와 조치원 도로 건설이다.

경실련은 "정치·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지역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이행방안이 중앙정부 사안과 다르지 않고 관련법 개정 등을 제시하고 있어 지방정부로서의 전략과 이행방안은 부재하다"고 꼬집었다.

또, "읍면지역 2개의 미니신도시 건설은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제안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업방식은 대장동 사업방식과 동일해 제2대장동 사태인 민간특혜 논란이 재현될 우려가 크다"고 내다봤다. 

이어 "이춘희 후보는 이에 대해 대장동 방지법이 제정돼 문제가 해소됐다고 밝혔지만 법 개정이후에도 불투명한 사업방식, 땅장사 허용 등의 문제는 해소되지 않은 만큼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집값이 폭등한 세종시의 집값이 최근 하락세를 잠시 보이는 상황에서 시의성 떨어지는 공급확대책을 제시한 것은 적절치 않으며 부동산 가격 불안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행복도시와 대전, 조치원 도로 건설은 인구 이동변화 검토 등에 기반한 필요성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연도별 사업추진 계획 자체가 존재하지 않다"며 "세금이 투입되는 SOC 시설물 확충은 재원의 효율적 사용이 병행돼야 하는 만큼 세종시의 재정여건도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민호 국민의힘 후보 3대 핵심공약은 ▲신혼부부 무이자 전세자금 지원 ▲대전~세종~조치원~(청주공항) 지하철 착공 ▲세종 교육자유특구 시범지구 지정(교육특례 추진)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세종시의 집값이 최근 하락세를 보이나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상승세를 감안하면 여전히 비싸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자금 무이자 대출은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책으로 보일 수 있으나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 지원 정책은 갭투기를 용이하게 하고, 높아진 주택가격을 떠받쳐주는 부작용이 큰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또 "대전~세종~조치원~청주공항 지하철 착공은 지역간 단순 연결사업으로 공약의 구체성은 낮다

며 "3조 4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소요 계획을 밝혀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바 반드시 사업타당성 확보가 전제돼야 하며 필요성도 의문이다. 자칫 개발사업에 따른 부동산가격 상승의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어 "세종 교육자유특구 시범지구 지정은 정부청사 이전으로 가족분리가 가장 심한 원인을 교육문제로 접근해 획일적 교육제도의 규제완화를 통해 혁신교육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획일적 교육의 가장 큰 문제인 입시제도에 대한 개편방안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대학입시를 위한 또 다른 사교육 특구를 양산하는 것에 그칠 수 있어 교육혁신 수요를 반영하는 시의적절한 정책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공교육 황폐화로 회귀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개혁성도 낮다"고 부연했다.

한편, 경실련의 시·도시지사 공약 평가는 ▲구체성 ▲개혁성 ▲적실성 등 기준으로 평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