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빙그레와 롯데푸드 아이스크림 제조사에 대한 검찰 고발을 결정하고 아이스크림 가격 및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등을 담합한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와 3개 유통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50억 4,500만 원을 부과했다.

지난 2016년 당시 주요 소비층인 저연령 인구 감소 그리고 동네슈퍼 등 소매점 감소 추세 등에 따라서 매출 확보를 위한 경쟁으로 납품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아이스크림 제조사들은 수익성이 악화되었고 이에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4개 제조사들은 2016년 2월 15일 영업 전반에 대해 서로 협력하자는 기본 합의를 한 뒤에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합의를 시작으로 해서 소매점·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편의점·SSM·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대상 납품가격 및 판매가격 인상 합의 등 영업 전반으로 담합을 확대했다.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담합으로 2016년 2월경 4개 제조사들은 경쟁사가 거래 중인 소매점을 자신을 거래처로 전환하는 영업경쟁을 금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으며 이는 소매점에 대한 지원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매점에 공급하는 아이스크림의 납품가격 하락을 간접적으로 방지하는 차원의 담합을 실행한 것이다.

2017년 초 4개 제조사들은 지원율 상한을 소매점에 대해서는 76%, 대리점에 대해서는 80%로 2017년 8월경 4개 제조사들은 편의점의 마진율을 45% 이하로 낮추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납품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시판채널의 경우 2017년 4월경 롯데푸드와 해태제과식품이 거북알, 폴라포 등 튜브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고 2018년 1월경에는 4개 제조사들이 티코, 구구크러스터, 투게더, 호두마루홈 등 홈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할인 없이 4,500원으로, 2018년 10월경에는 월드콘, 구구콘, 부라보콘 등 콘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유통채널의 경우, 4개 제조사들은 대형마트 및 SSM을 대상으로 2017년 8월경 콘류·샌드류 판매가격을 700원으로, 바류 판매가격을 400원으로, 튜브류 가격을 600원으로, 홈류 가격을 3,5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2019년 8월경에는 아이스크림 제품, 모든 제품의 판매가격을 최대 20% 일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또한, 편의점에 대해서는 2019년 1월경 월드콘, 구구콘, 부라보콘 등 콘류 제품과 붕어싸만코 등 샌드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4개 제조사들은 현대자동차가 2017년부터 2020년에 걸쳐 실시한 4차례 아이스크림 구매 입찰에서 서로 낙찰 순번을 합의하기도 하면서 2017년부터 2019년 세 차례 입찰에서 매 입찰마다 3개 제조사가 낙찰받아 총 14억 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공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과징금 납부명령의 경우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소극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부산 소재 3개 유통사업자를 제외한 5개 아이스크림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총 1,350억 4,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검찰 고발 조치의 경우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법 위반 점수 및 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서 빙그레 및 롯데푸드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아이스크림 시장점유율 85% 상당을 차지하는 사업자들 간에 약 4년 가까이에 걸쳐 은밀하게 자행된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국민 간식인 아이스크림의 가격상승을 초래한 다양한 형태의 담합을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식품 및 국민 먹거리 분야와 생필품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국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