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지방분권 전국회의와 시민 사회단체는 27일 성명을 내고 최근 여야 유력대선후보들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공약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지방분권 전국회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역방송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 17개 단체는 성명을 통해 최근 이재명 후보의 서울 수도권 311만 호, 윤석렬 후보의 250만 호 주택공급 확대 공약은 서울수도권에 편중된 주택공급으로 이는 서울수도권으로의 인구와 부의 집중을 가속하는 단기 응급처방에 불과하고 주택부동산 가격 안정화에도 실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공약은 주택을 구입하려고 대기 중인 가수요 층으로 인해 모두 흡수되고 몇 배의 가수요증가를 촉발시키면서 결국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투기수요만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수도권에 편중된 주택공급 공약은 온 국민을 서울수도권 주택가격이 오를 거라고 믿게 하여 투기수요에 가담하게 할 뿐, 가격 안정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며 임기응변적이고 대증적인 처방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근본적인 처방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인 서울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방분권정책뿐이라며 여야 유력대선후보를 향해 서울수도권 초집중을 심화시키는 경쟁적인 주택공급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지방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면 지역민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