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 앞으로 산업단지 조성은 그만
최대열 기자 2022-01-19 17:56:29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김원식 세종시의회 의원이 19일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산단 조성을 중지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경제정책국 소속 일자리정책과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이 미미한 것을 지적하며 적극 행정을 요구했고 세종시 동 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의 산업단지가 면적대비 포화상태라며 산단 조성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종시 산업단지 100% 분양률은 우량의 입지조건이 아닌 공시지가 상승을 노린 일종의 투자개념 유치라며 우량기업 유치에 더욱 노력해야 하고 앞으로는 대기업이나 개발업체가 산단 조성을 위한 신청을 해도 산단 조성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업정책 보좌관 소관 업무보고에서 김 의원은 농가가 농지전용 협의 및 신고 시 너무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현행 제도를 간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소규모 농사를 짓는 농가가 농지전용 협의나 신고를 하려면 10가지 이상의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연로하신 농가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라며 제도적으로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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