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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감사업무 개선으로 종합청렴도 탈 꼴찌 선언 최대열 기자 2022-01-18 10:29:20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되었던 세종교육청이 청렴 세종교육 실현을 위한 2022년 감사업무 기본계획을 추진한다.


권순오 세종시교육청 감사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권순오 세종시교육청 감사관은 1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청렴 의식 확립과 예방·개선 중심의 감사 실현이라는 감사 목표를 설정하여, 모든 학교의 아이들이 행복하고, 새로운 학교로 변화될 수 있도록 감사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예방·개선중심의 감사활동 전개, ▲상시 감찰활동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청렴 의식 확립과 청렴도 향상 등 분야별 추진계획을 통해 모든 학교의 아이들이 행복하고, 새로운 학교로 변화될 수 있는 감사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예방·개선중심의 감사활동 전개를 위해 ▲예방·개선 중심의 감사 운영, ▲현장 밀착형 일상 감사와 기동감사반 운영, ▲내실 있는 시민감사관제도 운용, ▲소극행정 예방 및 적극 행정 문화 확산 등을 중점 추진하고 특히, 적발·처벌 위주의 감사를 지양하여 제도 개선과 문제 해결 중심의 현장지원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상시 감찰활동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공직 책무성 제고 및 근무 기강 확립, ▲상호존중 문화를 저해하는 갑질 행위 엄정 대응, ▲성 비위 등 주요 비위 혐의자 무관용 처분, ▲선거기간 복지부동·선거개입 행위 집중 단속 등을 추진하고 특히, 각종 제보 및 정보 수집 등에 따른 비정기적 복무점검과 각종 비위 신고센터 신고 사항에 대한 내실 있는 감사와 처분으로 공직자의 비위 가능성 차단에 노력하는 한편 공무원의 적당 편의, 업무 해태 등의 소극행정과 양대선거와 관련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 활동을 강화하여 위반사항은 엄정 처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렴 의식 확립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조직 내 청렴 수준 진단 관리 강화, ▲청렴도 취약 분야 특정감사 실시, ▲청렴 교육 의무 이수제 운용, ▲반부패 청렴 정책 참여 및 홍보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특히 청렴도 측정에서 취약 분야로 나타난 급식·정보·가구 등의 물품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시스템의 투명성 전반에 걸쳐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학부모 촌지·불법 찬조금의 가능성이 있는 예·체능 분야에 대해서는 특정감사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한편 조직문화, 업무 청렴, 청렴 리더십, 부패방지제도 등 분야별 청렴 수준 및 취약요인 파악과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본청·직속 기관·각급 학교 등 160개 기관(부서)에 대한 자체 내부청렴도 진단을 올해 상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다.


권순오 교육청 감사관은 “교육청의 청렴 업무를 총괄하는 감사관으로서 지난해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하여 정말 죄송하다”라며 교육청은 “지적·적발이 아닌 예방·개선 중심의 감사로 일선 학교의 감사 부담을 최소화하고, 적극 행정 사전컨설팅 제도, 적극 행정 유인책 부여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확산하는 동시에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도 상위권 재도약으로 신뢰받는 청렴 세종교육 실현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미확인 부패 경험과 상대평가 방식이 청렴도에 과도한 영향을 미쳐 세종시교육청의 경우 (미확인) 금품·향응 각 1건 총 200여만 원의 부패 경험치와 공사현장 마찰 등으로 해당 분야 점수가 0점 처리되면서 부패 경험점수 총점 10점에서 약 3.4점(종합청렴도 1.3점) 감점 (2등급 → 5등급 하락 요인) 처리된 것을 두고 부패 경험에 대해서는 실제 검증실시 후 배점 또는 구간 점수 설정·부여 등 절대평가 방식 도입 필요, 저 경력 직원 비율을 보정치로 반영하는 방안 마련을 국민권익위에 건의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가 경력 10년 미만의 저 경력 직원들이 낮은 내부청렴도(7.17점)를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지만, 시·도별 직원 경력 현황이 미반영 됐고 2012년 7월에 출범한 세종시교육청은 10년 미만 경력 교원 수가 총 교원 수에 대비 절반 이상(58.5%)으로 (타 시·도교육청 : 3~40% 내외) 매년 4, 5등급 수준의 내부청렴도를 보이고 있다며 저 경력 직원 비율을 보정치로 반영하는 방안을 함께 건의했다. 참고로 세종시 교육청 10년 미만 교원 수는 전체의 58.5%를 차지하면서 인천 34.6% 대비 23.9%가 높고, 세종시 다음으로 높은 충남 45.3%보다도 7.7%나 높은 전국 최고의 10년 미만 교원을 보유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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