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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77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전국 277개 경찰관서에 24시간 선거범죄 대응체제 구축 최대열 기자 2022-01-11 14:37:21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경찰청은 올해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지난 1월 8일(토, 대선 D-60)부터 6월 1.(지방선거 선거일)까지 전국 277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대통령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대응체제를 갖추어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 관련 각종 불법 행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하고, 선관위ㆍ검찰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등 공명한 선거를 위해 경찰의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당내경선 선거인단을 포함한 선거인 또는 상대 후보를 금품 등으로 매수하거나 식사 등을 제공하는 금품수수 행위와 가짜뉴스, SNS・언론사 등을 통해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 공무원 등의 선거운동, 선거 관여‧개입 등, 후보자·선거관계자 등 폭행·협박, 현수막·벽보 훼손 등 행위, 브로커, 비선 캠프 등 사조직 기타 단체를 동원한 선거운동은 중점 단속대상에 포함,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경찰은 현재(1월 10일 기준)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허위사실 유포 287명, 금품수수 115명, 사전선거운동 52명 등 총 335건 517명을 수사하여, 그중 43명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엄정·중립 자세로 양대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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