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7일(화) 오후, 국회 세종 의사당 예정 부지를 직접 둘러보면서 세종 의사당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는 가능한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7일 국회 세종 의사당 후보지를 방문하고 이춘희 세종 시장으로부터 현황 보고를 경청한 뒤 셔틀을 타고 세종시 지원 위원회 개최를 위해 이동하는 모습. [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충청 권에 신 행정 수도를 공약하신 날로부터 20년이 되는 이 시점에 국회 세종 시대를 위한 첫 문을 열게 되었다”라고 방문 소감을 말하며, “세종 의사당 설치로 명실상부한 정치․ 행정 수도로서 세종시가 재 탄생할 것이고, 충청 권을 넘어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하고 확산 시키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한다“라고 강조하는 한편, ”가까운 시일 내 국회와 국무회의가 모두 세종에서 열리고, 입법과 행정이 유기적으로 소통하면 정부 효율성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세종 의사당 조속 건립에 대한 높은 의지를 보였다.

이후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 세종 청사에서 제 22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 세종 의사당 건립 지원 및 행복도시 권 광역 발전 계획, ▲행정 수도 완성 및 세종시 중장기 발전 방향, ▲세종시  공무원 임대 주택 공급 확대 방안, ▲2020년도 세종시 성과 평가 결과 및 활용 계획 등 4개 안건을 논의했으며, 차질 없는 공무원 임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관계 기관 업무 협약 식(MOU)도 가졌다.

제22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주재하는 김부겸 총리. [사진-국무조정실]

회의 주요 안건으로 지난 9월 28일 세종시에 국회 분원(分院)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국회 세종 의사당 건립에 따라 필요한 주거․ 교통․ 토지 이용 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기본 및 개발 계획 변경 용역 추진(행복 청, ’22년 초 착수)제반 사항을 점검하여 행정 중심 도시 건설기본․개발계획에 반영하는, 건립 예산 확보 추진이 집중 논의되었다.

구체적으로는 ▲‘30년까지 예정 지역 내 주택 총 21만 3천 호, 조치원 등 1만 3천 호 공급, ▲대중교통 망 및 간선도로 망 등 내부 교통 체계 검토, ▲광역 철도‧광역BRT 등 광역 교통 개선 방안 검토, ▲언론기관‧협회‧정당 등 연관 기능 수요 토지 이용 계획 반영, ▲총 사업비 협의 및 예산 확보 지원 등이 심도 있게 논의 되었다.

한편, 충청 권 내 상생 발전 요구 및 광역 행정 수요 증가, 메가시티 추진 등 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전․세종․청주․천안․내포 등 충청 권 주요 도시 간 기능을 상호 연계․보완하는 다핵 형 네트워크 공간 구조의 광역도시 권으로 조성하는 행복도시 권 광역 발전 계획도 마련 되었다.

아울러 충청 권 주요 도시 간 이동성을 획기적으로 향상 시키기 위해 국가 간선 도로망과 정안 IC-내포, 행복 도시-청주 공항 연결 도로 등의 광역 권 거점 연계 도로 및 대전-세종-충북 광역 철도 확충, 광역BRT 노선 확대(공주 역, 청주 공항 등)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이춘희 세종 시장은 균형 발전과 자치 분권의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행정 수도 완성을 위한 과제로서 헌법 개정,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활용한 국무회의․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와 외교․통일․국방부를 제외한 모든 중앙 행정 기관과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세종시 이전, 제 2 행정법원 설치 등을 건의하는 한편 국회 세종 의사당 건립 확정에 따른 당면 현안 사항인 충청 권 광역 철도 등 도시 기반 시설의 선제 적 구축 방안과 스마트 국가산단 조성 등 자족 기능 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하였다.

특히, 이 시장은 특히 대전~세종~충북(반석~세종 청사~청주 공항)을 연결하는 충청 권 광역 철도와 세종~서울 연계 철도 구축이 필요하며, 철도 망 구축은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 현재 진행 중인 행복 도시 건설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아울러 세종시 자족 기능 확충 방안으로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미래 차 연구개발․실증․상용화 선도, 세종 형 스마트시티 조성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계 기관 합동의 세종시 공무원 임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는 정부가 최근 세종시 주택가격 상승, 이전 공무원 주택 특별 공급 폐지, 국회 세종 의사당 건립 등을 감안하여, 신규 채용 공무원, 국회 종사자 등 무주택 공무원을 위해 공무원 임대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세종시 생활권 별 부지 공급 일정 등과 연계하여 ’25년부터 ’30년까지 총 3,000세대를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 건립 기간이 짧은 소형 주택을 공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생애 주기 별 수요를 고려 다양한 평 형의 아파트를 공급하여 무 주택 공무원을 위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향후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인사 혁신처, 공무원 연금공단,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특별자치시 등 7개 관계 기관은 김부겸 국무총리 임석 하에 ‘세종시 공무원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되었다.

[사진-국무조정실]

특히, 이 자리에서 2020년도 세종시정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전년 대비 종합 점수 및 만족도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생활 등 정주 여건은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코로나-19의 확산 영향으로 기업 유치 및 시민 참여 등은 다소 부진했고 행정서비스 만족도 평가(세종시민 2,800명 설문조사) 결과 민원․공공체육시설 서비스는 높게, 대중 교통 체계는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