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가 세종시와 함께 의회 인사권 독립을 앞두고 상호 협력하는 협약을 26일 체결했다.

지방의회 인사독립권의 원할한 운영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한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과 이춘희 세종시장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그동안 의회 인사권은 피감기관인 집행부의 고유 권한으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 기능이 약하다는 지적과 함께 실질적 기능을 수행할 독립된 인사권이 요구되어 왔다.

세종시와 인사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을 서로 협력하기로 한 오늘 협약식이 과연 얼마나 많은 실효성을 나타낼지에 37만 세종시민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실효성 있는 의회 인사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태환 세종시 의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적은 인원으로 인한 인사 불평등, 인사 적체, 다른 지역과의 인사 교류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에 동감한다며 오늘 협약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상호협력이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인사 적체와 균형 있는 인사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의회 인사권 독립은 반쪽짜리 독립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세종시의회 조직을 살펴보면 의회가 가진 인사 불공평의 적폐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교육청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세종시의회 교육 안전위원회 전문위원을 비롯한 대다수 교안위 직원이 교육청 소속 직원으로 파견근무하고 있으며 인사권이 교육감한테 있는 이들 의회 파견직원들이 과연 교육청을 상대로 제대로 된 자료를 작성 의원에게 제공할 수 있냐는 것이다.

26일 세종시의회 21년도 제3회 세종시추경정예산안 심사 도중 누군가와 채팅에 여념없는 교육감이..... [사진-대전인터넷신문]

현재 의회의 독립된 인사권은 행안부로부터 시청으로 시청에서 의회로 인사권이 독립되었지만, 교육청은 교육부의 무관심 속에 교육공무원 파견은 현재 진행형으로 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사실상 반쪽짜리 인사권 독립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의회 교육위원회 속기사와 행정직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교육청 파견직원으로 이들이 자신들의 인사권을 가진 친정을 상대로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고 제대로 된 의회 인사독립을 위해서는 교육청 파견직원 대신 의회 자체 직원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다수의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청 업무보고와 행정사무 감사, 추경 심사, 본예산 심사에서도 위원회의 교육청에 대한 배려가 깊었다는 후문도 돌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세종시의회의 인사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부서별 중간직급의 관리자가 없어, 깊이 있는 자료 작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세종시 의회는 3급 사무처장 1명, 4급(서기관) 6명, 5급 사무관 7명, 6급 11명, 7급 16명, 8급 5명, 소방경 1명 등 정원 52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나마 중간 관리자(5급 사무관) 7명 중 6명은 의정담당관실과 의사 입법담당관실에 배정되었고 1명은 산건위에 또 다른 나머지 1명은 교육청 파견직원으로 교안위에 근무 중이며 교안위와 산건위를 제외한 행복위, 운영위에는 중간 관리자가 1명도 배치되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행안부 조직 규정에 따른 것이지만 호칭을 변경한 5급 인사 배정은 이미 인근 도시와 타 도시에서도 적용 중이며 중간 관리자가 없는 세종시의회 최대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1조가 넘는 예산을 다루는 운영위원회 중간 관리자 부재로 6~8급 공무원들에 의존한 업무가 곧바로 전문위원에게 보고 되는 등 깊이 없는 업무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세종시의회가 독립된 인사권으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는 각 위원회별 중간 관리자(5급 사무관) 배치와 교육청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한 자체 인사규정을 통해 직원을 보강하고 운영하는 것이 최우선과제이고 나머지는 실행하면서 보완하고 개선한다면 효율성 높은 의회 조직을 완성할 것이라는 조언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