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취임 1주년 기념 기자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개헌’과 ‘국회법 개정안 6월 처리’를 제안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취임 1주년 기념 기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개헌’과 국회법 개정안을 6월에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사진-박병석 국회의장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먼저 방역과 백신공급, 그리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민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으로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고통스러운 터널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운을 떼며 백신 공급이 제 궤도에 올랐고 국민 1차 접종률도 30%에 이르고 있어 손꼽았던 일상으로의 복귀라는 희망이 싹트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도 위기국면에서 저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특히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국회차원의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며 국회 각 상임위원회부터 청년지원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코로나 위기속에서 원스톱 민생지원 체제를 갖추는 (가칭) 국회 코로나극복 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여야에 제의했고 여야는 지난해 말 합의했지만 실행은 하지 않았다고 꼬집으며 배를 준비했음에도 닻을 올리지 못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출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코로나 한복판서 21대 국회가 출범했으며 개원한지 1년이 지난 가운데 국회는 네 차례의 추경을 편성해 국민재난 지원금을 마련하고 올 예산안도 여야가 법정 기일 안에 합의 처리를 했다. 이는 6년만의 일이며 민생과 경제관련 법안 등 지난 1년간 2270건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으며 국회가 같은 기간 동안 이처럼 많은 법을 의결한 적이 없다고 박병석 국회의장은 밝혔다.

이와함께 여야 합의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147억원을 올해 예산에 넣었으며 이는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수도권의 인구비중이 50%를 넘어선 가운데 국회와 정부 세종청사가 멀리 떨어져 있어 이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관련된 국회법 개정안도 이제 결론을 내자고 말하며 지난 4월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6월까지 법적 근거를 만들기로 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키자고 박병석 국회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는 논평을 통해 박병석 국회의장 취임 1주년 모두발언에 대해 ‘개헌’과 ‘국회법 개정안 6월 처리’를 위해 여야 각 정당과 지도자의 결단을 촉구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강력한 의지를 37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의 표현처럼 현행 헌법은 지난 1987년 국민소득이 지금의 10분의 1 수준이던 산업화 시대에 개정된 것으로, 이제 34년이 지나 낡고 낡은 옷이 되었다. 이제 산업화와 정보화를 거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한 오늘의 시대정신을 담아 새로운 헌법을 마련할 때가 되었다.

새로이 만들어질 헌법은 집중된 권력을 분산해 국민통합을 제도적으로 풀어내고, 동시에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가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며 무엇보다 새 헌법에는 헌재의 위헌판결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머물러야 했던 세종특별자치시가 국가 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진정한 행정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수도 명문화 규정도 반드시 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의 6월 중 처리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당면 과제로 이는 여야가 이미 두 달 전 국민 앞에 공언한 것으로, 그동안 충분한 논의와 협상을 거쳐 더 이상의 이견과 쟁점도 남아 있지 않으며 이제 국회가 담대한 결단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할 시간이다.

마침 여야 지도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새 정치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아래 여야가 더 이상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지 않고 이미 예산에 반영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가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한 처리에 나서야 한다.

한편 세종시는 국회 세종의사당이 조속히 건설되어 국가 균형발전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후속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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