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LH 전직원을 대상으로 재산등록이 확대되고, 실사용 목적 외 토지취득 금지,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 국토부로 회수, 기능 조정에 따라 20%(약 2,000명) 이상 인원 감축, 취업제한 대상을 임원(7명)에서 고위직 전체(529명)로 확대,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간 수의계약 금지, 향후 3년간 임원 및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 동결 등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혁신방안이 7일 발표되었다. 

정부는 지난 3월 LH 직원들의 토지 투기의혹 제기로 공공부문에 쏟아진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이는 한편, 금번 사태를 단순한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닌, 권한독점과 조직 비대화, 허술한 내부통제장치 등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고, LH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조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혁신방안 마련에 착수, 지난 3개월간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LH 혁신 TF’를 운영하여 혁신방안을 검토하였고, 2차례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당정협의(’21.5.27, 6.2)를 거쳐 방안을 확정ㆍ7일 발표했다.

LH의 구조적 문제 개선과 함께, LH의 조직 DNA를 현재의 부동산 개발 위주에서 벗어나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하는 한편, 2․4대책 등 주택공급은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역량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원칙하에 혁신안을 검토하였다. 혁신방안은 우선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고, 전관예우․갑질 등 고질적 병폐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독점적 권한을 회수하고, 비대화된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해 기능과 인력을 과감하게 슬림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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