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제69회 정례회 의사일정 및 1차 본회의에서 채평석(연동면, 부강면, 금남면)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나눔 주차장 추가설치로 읍면지역 주차난을 해소하자”라는 제언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채평석 의원의 모습(사진-세종시의회)

채평석 의원은 “세종시 읍면지역 주차난 해소방안으로 나눔 주차장 추가설치에 대하여 최근, 세종시 일부 읍면지역에서는 주차난으로 인해 불법 주·정차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보행 안전 위협과 긴급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 의원에 따르면 관련 자료 분석결과, 2021년 현재 읍면 주민 1명당 자동차 등록대 수 0.6대로 전국 평균인 0.5대에 비해 많았으며, 전국 1위인 제주도(0.9대) 다음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출처-세종시의회

지역민 소유차량은 크게 증가했지만, 주차장을 포함한 도로시설 개선은 제자리걸음으로 읍면지역 주차난은 심화되고 거주환경까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차난은 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려 지역 거주와 방문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는 주요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세종시는 읍면지역 주차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 편의성을 높이고 읍면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채평석 의원은 강조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주차장 공유사업인 ‘나눔 주차장’ 추가설치를 제안하며 이는 이용자, 토지소유주 그리고 세종시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1석 3조의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먼저, 주차장 이용자인 지역 거주자나 방문객들은 안정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선호도가 높고 둘째, 주차공간을 제공하는 토지소유주는 주차장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비 지원과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으며 또한 방치된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 시 토지가 관리됨은 물론, 미관이 개선된다고 설명했다.

출처-세종시의회

셋째, 공용 주차장 조성 관련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주차공간 한 면 조성 시, 지평식 주차는 6백만 원, 타워형 주차는 6천만 원이 소요되는 반면, 나눔 주차장은 1면당 33만 원으로 최대 1/100수준으로 절감되어 재정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타 지자체는 2000년대 초반부터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세종시는 2015년부터 시작하여 읍면에는 열일곱 군데 조성됐다. 하지만, 90% 정도가 조치원읍에 있으며, 면 지역은 금남, 부강 1개소씩만 있다. 

주차난이 심각한 면 지역에 나눔 주차장 추가설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으로 첫째, 읍면지역 주차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나눔 주차장 설치 가능 대상지 파악이 필요하다고 채 의원은 밝히며 소유주가 설치를 신청하는 방식 외에 시가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조성을 제안하는 방식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나눔 주차장 설치 촉진을 위해 해당 토지소유주에게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현재 세종시는 소유주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과 주차장 시설개선을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타 지자체는,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와 계약 기간 연장 시 유지보수비 추가 지원 혜택도 제공하며 안정적인 주차공간 확보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1석 3조의 효과를 내는 ‘나눔 주차장’ 설치가 적극적으로 추진된다면, 읍면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지역 활성화에 도움될 것을 확신한다고 채 의원은 다시 한번 강조하며 면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나눔 주차장 추가설치에 대해 공감해 줄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