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종합/이찬우 논설] 한·중·일 3개국의 수뇌회담은 연내개최가 어려워 보인다. “올해의 의장국인 한국은 연내개최에 의욕적이나, 강제징용문제로 대립한 일본의 스가 수상이 방한에 난색을 표시했다”라고 서일본신문이 20일 밝혔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서일본신문(西日本新聞)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은 동맹국을 중요시하는 미국의 바이든 차기 정권의 외교방침에 맞추어 한일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으나, 일본 측이 요구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작년 12월에 중국의 성도(成都)에서 개최한 한·중·일 수뇌회담은 당시 아베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이 1년 3개월 만에 회담하였다. 9월에 취임한 스가 수상도 문재인 대통령과 간단하게 전화로는 회담하였으나, 대면적인 회담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회담을 연내 개최하기 위해 한국 측은 강제징용문제를 둘러싼 원고의 배상을 한국 정부가 일시적으로 인수하는 조건 등을 수면 아래에서 제안하기도 했다.

11월에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방일하여 스가 수상에게 한일수뇌의 「공동선언」을 제안하였고, 한일의원연맹의 김진표 회장도 동월, 스가 수상에게 회담의 연내개최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한국과 일본과의 동맹 관계를 중시하는 바이든 정권의 발족 전에 관계개선을 모색하는 자세를 어필하는 한편, 일본이 소극적인 인상을 보이는 것을 노리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북관계의 진전을 정치적 유산으로 하고 싶은 문재인 정권은 내년 여름의 동경올림픽, 패럴림픽을 기회로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를 양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확실해 보인다.

단지, 일본 측은 강제징용문제는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에서 해결된 사항이라는 입장이 확고하다. 한국 측의 제안은 피고의 일본기업에 금전적인 부담을 요구하는 안에 머물러 일본외교에서는 「한국 정부는 일본의 입장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불만족인 목소리가 나온다.

일본 측은 일본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현금화되면 「심각한 사태가 발생」한다고 한국 측에 경고했다. 

또 하나의 문제로서 내년 1월에 한국의 위안부들이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2건의 판결이 남아있어 원고승소 판결되면 두 나라의 관계악화는 한층 더 심각할 것이다.

한국은 내년 4월에 서울과 부산의 2대 도시에 시장선거가 있고, 2022년 3월에는 차기 대통령선거가 있다. 일본도 내년 9월에 자민당 총재선거 10월에 중의원의 임기만료를 눈앞에 두어 양국 똑같이 정치적 타협은 어려울 것으로 추측되어 대립의 장기화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찬우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