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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행정심판 전문 감정기관 운영 협약 체결…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 확대 기대 박미서 기자 2020-12-14 16:13:27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기자] 대전시는 1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관내 종합병원 4개 기관과 ‘행정심판 전문 감정기관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 모습. (좌측부터 남선우 대전선병원장, 윤환중 충남대병원장, 허태정 대전시장, 최원준 건양대병원장, 김용남 대전성모병원장, 사진-대전시) 

이날 대전시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허태정 대전시장을 비롯해 윤환중 충남대학교병원장, 최원준 건양대학교 병원장, 김용남 대전성모병원장, 남선우 대전성모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업무협약을 통해 행정심판위원회의 장애정도 결정사건 심리시 병원의 전문의 감정을 통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인 시민의 권리구제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시민들의 행정심판 청구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재심 절차인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장애분야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전시에서는 전문적인 감정이 필요한 장애정도 결정 행정심판 사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이번에 관내 종합병원 4개 기관이 적극적인 협력의사를 밝혀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운 시기에 병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협력에 감사드린다”며 “중부권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개선을 통해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시민들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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