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요셉기자] 수도권 집값 상승과 공공택지 부족은 박근혜 정부 시설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와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 중단을 발표한 9·1대책이 원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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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문재인 정부 3년간 수도권 공공택지 부족과 집값 상승의 원인은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4년에 발표한 9·1대책에 있다”라면서 “박근혜 정부가 9·1 대책을 통해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와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 중단을 발표하면서 청년·무주택자들을 위한 공공주택 용지가 부족해서다”라고 지적하고,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공공택지 수급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역대 정권별 공공택지 지정 실적 현황은 김영삼 정부(1993~1997년) 시절 97,258,000㎡, 김대중 정부(1998~2002) 88,775,000㎡, 노무현 정부(2003~2007) 259,054,253㎡, 이명박 정부(72,033,000㎡, 박근혜 정부(2013~2016) 5,533,000㎡, 문재인 정부(2017~2019) 36,679,000㎡로 공공택지 지정이 가장 많았던 노무현 정부 시절보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공공택지 지정이 40배 이상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 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6년까지 4년간 연도별 택지지정 실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 4년간 전국에서 신규택지로 지정한 면적은 불과 5,533,000㎡(약 16만 평)로 역대 정권 가운데 택지지정 실적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문재인 정부 3년간 지정한 신규택지 지정 36,679,000㎡(약42만 평)의 15% 수준에 불과했고, 연평균 택지지정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1/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2014년 9월 1일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 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과거에는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 주도로 도시 외곽에 대규모 택지를 공급했지만 이미 개발한 공공택지 여유 물량이 충분하다”라는 이유로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와 17년까지(3년간) LH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2015년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한 당시 김경환 국토부 1차관이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되더라도 향후 8~9년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택지가 확보되어 있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국토부 차관의 호언장담과는 다르게 확보된 택지는 4년 만에 바닥을 드러냈다. 또한, LH는 이 시기 2014~2016년까지 전국의 공공택지 1,996만㎡(약 604만 평)를 매각 무려 33조 146억 원을 벌었지만 같은 시간 정부 지침(택지개발촉진법 폐지)에 따라 공공택지 조성에 나서지 않으면서 2018년 기준 LH가 보유한 미매각 토지는 1,958만㎡(약 593만 평), 그마저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택지는 285만㎡(약 86만 평)로 줄어들었다.
이처럼 공공택지가 줄어들면서 주택공급도 줄어들기 시작했고, 2015년 약 26만 호에 달했던 주택공급량은 2018년 약 16만 호로 3년 만에 주택공급량이 10만 호 감소했으며, 서울의 주택공급량은 15년 4만 호에서 18년 2만 호로, 경기도는 15년 약 11만 호에서 18년 7만 호로 약 4만 호가 감소하면서 분양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은 급격히 치솟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 소병훈 의원 측 설명이다.
이 같은 사실은 소병훈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의 분양아파트 청약경쟁률 현황 분석에서 서울의 일반공급 분양아파트 청약경쟁률은 1017년 14.6대 1에서 2018년 31대 1, 19년 32.6대 1로 매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근거로 과거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15가구가 경쟁했지만, 현재는 4배가 넘는 63가구가 아파트 소유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일반공급 분양아파트 청약경쟁률 역시 17년 9.5대 1에서 올해 28.9대 1에 달하는 등 3배 가까이 경쟁이 심해졌고, 전국 일반공급 분양아파트 청약률 역시 17년 17.3대 1에서 올해 31.1대 1로 2배 가까이 경쟁률이 상승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택지지정 중단과 LH의 공공택지 매각정책이 주택공급량 감소로 인한 주택공급 부족의 악순환을 만든 것이라는 지적이다.
끝으로 소병훈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와 LH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 중단, 공공택지 매각 등을 추진하며 오늘날 주택공급 부족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관료들이 현재에도 국토교통부와 산하단체에서 중책을 맡고 있다”라면서 “현재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을 향해 박근혜 정부 시설 잘못된 정책을 추진한 관료들에게 강한 문책과 함께 관료사회를 혁신하지 않으면 정부 정책 실패는 반복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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