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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행정수도완성 공약 이행하라"…행정수도특위·지방분권 세종회의 성명 발표 채평석 행정수도특위원장, "뚜렷한 성과 도출할 것" 최대열 기자 2020-06-01 17:50:48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특별위원회와 ‘지방분권 세종회의’ 가 1일 세종시청에서 21대 국회를 향해 ‘행정수도완성 정책’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행정수도특위와 지방분권 세종회의는 성명을 통해 “21대 국회는 각 정당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행정수도 완성 과제를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하여 반드시 실천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시민 약속이행 국회'가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21대 국회는 행정수도완성 정책 공약을 이행하라, 행정수도특위와 지방분권 세종회의 공동 성명 발표. (사진-대전인터넷신문)

두 단체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미이전 중앙행정기관과 위원회 이전',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 등을 행정수도 완성 과제로 제시하고, 21대 총선 여야 후보들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점을 들며 이행을 촉구했다.


특히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 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발의할 것을 주장했다.


채평석 행정수도특위 위원장은 "세종시 출범과 혁신도시 지정,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이후 후속대책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지난해 말 급기야는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1대 국회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지방분권 실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과 제도를 강화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 수립으로 지방을 살리는 국회로 평가받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준식 지방분권 세종회의 상임대표는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 2년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한 대장정에 사생결단의 의지로 결연히 나서야 한다"며 "세종시 완성에 조력자를 자처했던 박병석 국회의장과 충청권 국회의원들을 향해 국회의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행정수도 완성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조정자로서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위의 활동에 비교해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채평석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 됐고 세종시 완성에 각별한 관심을 가졌던 박병석 의원이 신임 국회의장에 임명됐고 세종시와 우호적인 다수의 국회의원이 21대 국회에 입성했다"며 "특히 지난달 설립된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센터가 본격 가동된 만큼 상근 인력과 실무력이 갖춰지면서 더욱 활발한 활동과 함께 이전보다 뚜렷한 성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췄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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