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연동면, 부강면, 금남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채평석 의원이 제6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첫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변가액으로 묶여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현실화, 정부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사업 집행을 통한 세종시의 적극적인 의지를 당부했다.

또한, 세종시가 행정수도 건설 공약 발표부터 출범까지, 정권의 이해관계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 분권화라는 긍정적 가치에도 불과하고 통합과 대립, 갈등과 투쟁을 거쳐 먼 길을 돌아 제자리를 찾게 된 것에 세종시민을 비롯한 국민이 국가 균형발전을 주도하고 지방분권 완성의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채평석 의원이 제6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첫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변가액으로 묶여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현실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는 출범 후 쾌적한 주거환경,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여건 등으로 생활 만족도 또한 크게 증가했지만,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이라는 목표 달성에는 만족할 만한 점수를 주기에 부족하다고 말하고 불변가액으로 묶여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현실화를 정부에 건의 드릴 것과 세종시 건설의 주체는 국가임을 분명히 하여 주요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사업 집행을 요구하길 당부하였다.

특히 정부는 행복도시건설의 재정 부담을 방지하고자 불변가액으로 8조 5천억 원을 특별법에 명시하였지만, 8조 5천억 원은 2003년도 기준금액으로, 물가지수를 반영하면 2018년도 기준으로 13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물가지수가 반영된 행복도시 건설비용은 모두 세종시가 떠안아야 할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종시는 신청사 이전 후 2년이 지나자 사무공간 부족으로 외부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중·소공연장이 없는 반쪽짜리 아트센터도 건립 중이며, 5-1 생활권 스마트시티 시범구축사업 등 당초 행복도시건설 계획에 없던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추가 지출이 발생, 세종시 정상 건설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행특회계 8조 5천억 원 중 1단계 출범 후 15년까지, 초기 집중개발을 유도하는 단계로 총 6조 3백억 원을 투입하고, 2단계는 20년까지 자족 기능 확보를 위한 1조 7천5백억 원을 투입, 3단계는 도시 기반시설 완비를 위해 남은 7천2백억 원을 투입한다고 하였지만, 지난해 집행률이 64.8%인 5조 5,103억 원에 머무는 것은 세종시 정상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한다며, 계획된 사업이 정상 속도를 내고 효율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세종시가 정부에 적극적인 의지를 관철해주길 거듭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