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잿밥에만 관심 있는 학교운영위원장 연합회 존폐의 기로에…. 박미서 기자 2020-05-15 14:40:33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시 학교운영위원장 연합회가 본래의 취지에 위배되는 개인의 출세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존폐의 기로에 섰다.


각급 학교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장 연합회가 내홍에 빠졌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학생․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 교육을 실현하는 교육자치 기구인 세종시 학교운영위원회가 본래 목적과는 다르게 변질되는 것을 두고 학부모 위원들을 중심으로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교운영위는 각 학교의 교사와 학부모, 지역위원으로 구성,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기구로 학교의 운영실태에 대해 심의 자문하는 기구로 야심 차게 출발했지만 각급 학교 운영위원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장 연합회가 발족하면서 각종 불협화음을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신을 학교 운영위원이라고 소개한 제보자에 따르면 정관을 개정하려면 총회를 통해 개칙해야 하는 데도 위원장단 임의로 대리투표가 가능한 회칙개정을 19년 9월에 의장단 몇 명이 모여 졸속으로 처리하고, 운영위원장 연합회를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단체로 출범시키려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부추기며, 특히 불필요한 사무실 운영비, 직원 급여 등을 요구하는 등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자신들의 출세 도구로 삼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적 지위가 부여된 단체로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이 연합 발족한 학교운영위원회 연합회는 각 학교운영위의 의견을 수렴 조율하는 사모임 성격으로도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굳이 법적 지위를 이미 확보한 운영위원장들이 모인 기구를 다시 법적 지위를 부여받으려 하는 연합회를 두고 본래의 목적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어떤 출세의 도구로 발판으로 삼는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21대 총선 기간 중 보궐선거로 세종시 의원 배지를 단 이순열 의원을 가르치며 이순열 의원이 운영위원장 연합회 부위원장으로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제보자는 이순열 의원이 경선 없이 단수 공천으로 무혈 입성한 것을 두고 전형적인 변질의 사례로 지목하였다.


학교운영위 연합회 부위원장 출신으로 세종시의회에 입성한 이순실 의원의 연합회 활동 사진.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학교 운영에 대한 검증과 제안은 뒤로한 체 오직 자신의 야욕만을 쫓는 연합회 의장단을 두고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운영위원들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제보자는 특히 운영위원장 연합회가 불필요한 조래 재정을 통해 연합회를 법적 지위가 보장된 자신들의 출세를 위한 행보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정관을 개정하려면 매년 개최되는 총회를 통해서만 가능하지만, 위원장단 몇 명이 지난해 9월 모임을 갖고 그 자리에서 위원장 부재 시 위임장을 받은 부위원장이 대리투표할 수 있다는 조항을 결정하고, 협의회 운영을 위한 직원 급여와 사무실 임대료, 운영비 등을 요구하는 것은 학교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조언하는 본래의 목적을 탈피한 자신들의 영달과 목적을 위한 단체로 변질시킨다며 연합회 법적 지위를 추진하는 의회와 연합회를 강하게 질타했다.


학교운영위원장 연합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했던 의원은 뒤늦게 반대의견이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현재는 관련 법안을 보류하고 있으며 조만간 공청회를 통해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밝혔지만, 학부모를 포함한 각급 학교 운영위원들은 학교운영실태 점검은 뒤로한 체 자신들의 목적달성을 위한 법적 지위를 보장받으려는 생각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각급 학교운영위원회 조직이 오래전에 만들어진 개혁의 대상이라고 말하고, 현재 운영위원의 구성현황 또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사, 학부모, 지역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지역위원들이 학교운영실태에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은 체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신들의 목적달성을 위한 교두보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관련 조례 재정 추진에 대해 교육청과 시의회는 반대 관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학교운영위원장 연합회의 움직임에 세종시민과 교육 가족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의회 한 의원은 이미 학교운영위가 법적 지위가 보장된 상태에서 각급 학교의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구성된 연합회는 말 그대로 임의단체이며 임의단체로도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며, 이는 곧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많은 시민의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법안 추진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표명했다. 


한편 취재 도중 연합회 견해를 듣기 위해 교육청을 통해 의견 청취를 요구했지만, 연락을 취하겠다는 의사전달만 받았을 뿐 협의회 측의 입장은 끝내 경청할 수 없었고, 이순열 의원 또한 서면으로 제보 사실에 대한 의견을 물었지만, 양쪽 다 현재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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