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새롭게 시작되는 공익직불제...농업인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홍보해야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단계적 준비 태세 돌입
박세종 기자 2020-01-14 15:45:16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농관원 충북지원은 2020년 1월 14일 충북농업기술원에서, 농관원 충북지원 소속 공무원 등 150여 명을 대상으로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을 창출 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기존의 쌀 직불제, 밭 농업 직불, 조건 불리 직불, 친환경 직불, 경관보전 직불 등 6개 직불을 ‘농업·농촌 공익 증진직불제(공익직불제)’로 통합하였다.
현재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고,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쌀 직불, 밭 고정, 조건 불리 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기본직불제)’로 통합하고, 면적과 관계없이 정액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역직전 단가체계를 적용하는 면적직불금 2가지로 운영되며, 친환경 직불, 경관보전 직불은 ‘선택형 공익직불제(선택직불제)’로 유지하고, 현재와 같이 기본직불금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농관원 관계자는 “새롭게 시작되는 공익직불제가 빠른시일 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언론 보도, 문자발송, 홍보용 포스터·리플릿 배포, 현장방문지도, 집합 교육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동원하여 홍보에 전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직불금 수령을 위한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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