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3개 기관은 합동으로 ‘농정 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 미팅 보고대회’를 12.12(목) 국립 한국농수산대학에서 개최하였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3개 기관은 합동으로 ‘농정 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 미팅 보고대회’를 12.12(목) 국립 한국농수산대학에서 개최하였다.(사진-청와대)

행사에는 9개도 타운홀 미팅에 참석했던 전국의 농어업인과 일반 국민, 농수산 대 재학생과 졸업생, 주변 지역의 농고생 등이 초대되어 현재와 미래의 농어업인들이 함께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국립 한국농수산대학에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3개 기관은 합동으로 ‘농정 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 미팅 보고대회’를 개최하였다.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사진-청와대)

타운홀 미팅 참석자 대표로 오늘 행사에 함께한 농어업인들은 타운홀 미팅에서 논의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하였다.

경북지역 참가자인 윤수경 대표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에 대해 중소농가의 소득안정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농촌이 살기 좋아지려면 더 섬세하고, 복합적인 서비스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 무안에서 마늘․양파를 재배 중인 조광윤씨는 올해 마늘․양파 가격 폭락으로 힘들었다고 토로하면서, 농업인들 스스로 생산자 조직화를 통해 자율적 수급조절 장치를 마련하고, 농협은 판매 농협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며, 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근본적인 수급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 서천에서 양식업을 하는 강승원 씨는 양식 기술의 데이터 화․표준화를 통해 누구나 쉽게 양식업에 진입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스마트 기술 등 농어업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공익형 직불제의 핵심적 기능 중 하나는 중 소농에 대한 배려(소득안정)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직불제가 실질적인 농가소득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급․가격 안정과 관련해서는 생산자 중심의 조직화는 물론이고, 산지 중심의 유통․소비 구조를 만들기 위해 산지공판장 기능을 강화하고, 로컬푸드를 활성화하겠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양식업 스마트화와 관련하여 기존 양식 기술에 정보통신기술, 바이오기술 등을 융합한 ‘친환경 스마트 양식’을 육성하기 위해 400억 원 규모의 스마트 양식클러스터 3개소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0년 정부의 예산안이 확정된 시점에서 농어업계가 한자리에 모인 첫 행사라는 점에서도 남다른 의미가 있었으며 특히, `20년 예산에 ‘공익형 직불제 개편’ 관련 예산 2조 4000억 원이 포함되어 통과됨에 따라 이번 행사에서 새로운 농정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익형 직불제로의 개편은 문재인 정부 농정의 핵심적 공약으로서 쌀과 대농에게 유리한 구조의 기존 직불제를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고, 중 소농의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의 전환 이외에도 지속 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한 핵심 추진 과제가 제시되었다.

농어촌 활력 제고 및 소득․일자리 기반 확충, 농수산물 수급․가격 안정, 농어업의 혁신과 성장동력 창출, 국민 모두의 먹거리 보장 등이 핵심 과제로 꼽혔다.

 농 특위와 농식품부, 해수부는 이번 보고대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농정 전환을 위한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세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