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입시를 치르는 2023학년도까지 서울 주요 상위권대학의 정시 신입생 선발 비중이 40% 이상으로 확대된다.

불공정 논란을 빚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비교과영역과 자기소개서는 2024년 완전히 폐지된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평가 기준 등은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 (사진-교육부)

교육부는 학생부종합·논술전형 선발 인원이 전체의 45% 이상인 서울 16개 대학의 정시 비율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해당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이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의 정시 선발 인원을 2023학년도까지 40%로 상향하되, 대학 여건을 감안해 2022학년도 조기 달성을 유도할 방침이다. 2021학년도 이들의 정시 선발은 전체의 29% 수준이다.

교육부는 정시확대를 '고교교육 기여대학지원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16개 대학은 2023학년도까지 정시 비중 40%를 달성한다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또 대입 전형을 단순화 해 논술고사에 기반을 둔 전형이나 어학·글로벌 등 특기자 전형도 폐지하도록 유도한다는 설명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대입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도입 등 새로운 교육정책을 반영한 수능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8학년도부터는 논술·서술형 문항을 도입하거나, 국제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로 변형하는 등의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현재 중학교 2학년이 대학시험을 보는 2024학년도부터는 정규교육과정 외 비교과 영역은 대입에 반영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학생의 능력이나 성취가 아닌 부모 배경, 사교육 등 외부요인이 대입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해 대입 전형자료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자율·동아리·봉사·진로활동 등은 현재 중학교 2학년 대입부터는 반영되지 않는다. 교사추천서는 2022학년도부터 없어진다. 학생부 자기소개서는 2024년 폐지 예정이다.

학종의 경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평가 기준 표준 공개양식을 개발할 것을 주문했고, 각 대학이 모집 요강에 평가 기준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이외에 교육부는 ▲가칭 사회통합전형 신설 및 법제화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 10% 이상 의무화 ▲수도권대학 대상 지역 균형 10% 이상 선발 등을 추진한다.

유 장관은 “이번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강화, 대입전형의 합리적 비율 조정, 사회통합전형 신설 등 세 가지가 핵심이다. 특히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전형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이번 방안은 이미 합의된 2022 대입제도 개편안을 보완한 것이며,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2028학년도 미래형 대입제도가 마련되기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교육현장이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께 신뢰받는 대입제도 정착을 위해 학생부종합전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교·대학 등 학교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백승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