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정부는 노인 일자리를 올해 64만개에서 2021년 80만개까지 확대하고 9개월인 공익활동 사업기간도 최대 1년까지 늘려 소득 공백 단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22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인 일자리 사업 진행 상황 점검을 위해 경기 군포시 군포시니어클럽을 방문해 "노인 일자리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노인 일자리를 2021년까지 80만개로 확대해 더 많은 어르신에게 소득보충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올해 노인 일자리 64만개 지원…3년 사이 22만개 증가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2004년부터 추진돼 2016년 42만개에서 지난해 64만개로 3년 사이 22만개 가량 일자리가 증가했다. 올해는 9,228억원이 투입됐으며 최대 12개월 동안 일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했다.

올해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유형별로 보면 공공형 51만7000개, 사회서비스형 2만개, 민간형 10만 8,000개 등을 지원했다.

올해 정부가 지원한 노인 일자리 세부 내용. (표=보건복지부) [단위:일자리=1,000개 예산=억원) 

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학교급식 도우미, 스쿨존 교통지원, 숲 생태해설 등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한 공익활동 사업에 47만개와 재능과 경력을 활용한 재능나눔 사업에 4만7,000개가 마련됐다.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공익활동은 월 27만원씩 9·12개월, 만 65세 이상 참여할 수 있는 재능나눔은 6개월간 월 10만원 활동비가 각각 지원된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취약계층 시설지원, 시니어 컨설턴트 등 공공 서비스 영역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처음 제공됐다. 기초연금 수급자들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통해 10개월에 걸쳐 월 65만원가량 소득을 올렸다.

가장 월 보수가 높은 노인 일자리는 민간형이다. 실버카페·아파트택배 등 시장형사업단(6만개)은 월 31만원, 경비원·미화·간병 등 취업알선을 위한 인력파견형(2만7000개)은 월 124만원 등이다. 

민간 기업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시니어인턴십(1만4000개)은 월 160만원, 다수 고령자를 직접 고용할 기업 설립을 지원하는 고령자 친화 기업(2000개)은 월 96만원이다. 기업 연계형(5000개)의 경우 월 157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운영기반 강화를 위해 군포시니어클럽과 같은 전담기관을 2010년 89개에서 올해 158개까지 확대했으며, 노인 생산품 판로 확보 차원에서 민관 협력으로 전용 물류 유통센터를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설립했다.

◆ 빈곤완화 등 효과 있어…2021년까지 80만개 확대 목표

노인 일자리 사업은 저소득 취약 노인의 빈곤 상황을 완화하고 건강 및 사회적 관계 증진 등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전후로 82.6%였던 상대적 빈곤율은 79.27%로 낮아졌고 빈곤 차이(갭) 비율도 60.27%에서 47.19%까지 감소했다.

일자리 참여 노인은 3개월마다 병원 이용 횟수가 2.4회에서 1.9회로, 우울 의심 비율은 32.3%에서 7.3%로 대폭 감소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애초 2022년이 목표였던 노인 일자리 80만개 달성 시기를 2021년으로 1년 축소했다.

내년부턴 가장 참여 인원이 많은 공익활동 사업 기간을 현재 9개월에서 활동 유형에 따라 10~12개월로 연장, 사업 참여 지속성을 높이고 소득 공백 기간 최소화에 나설 계획이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통폐합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공익활동 사업은 지역 내 활동 수요가 있으면서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프로그램으로 발굴하고 사회서비스형은 신노년세대의 전문성을 활용해 공공서비스 영역을 보완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를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장형 사업단은 수익성이 있으면서,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일자리 개발을 위해 신규사업단을 대상으로 사전 상담·조언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력파견형과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사업은 통합해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사업 명칭도 사업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취업알선'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 미세먼지 저감 사업 등 환경개선 연계 모델로 '노인 일자리' 마련

이날 열린 현장 간담회에 이어 박 장관은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5개 발전사와 '노일일자리 창출, 일상생활 환경개선 연계 모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는 노인 일자리 창출과 일상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연계모델을 개발 및 보급하고 발전 5사는 미세먼지 저감 빌레나무 구입예산과 학교, 양로원 등 취약계층 시설 내 보급 예산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능후 장관은 "어르신들의 소득 보충, 사회참여와 더불어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환경·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노인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오늘 업무 협약 체결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며 "정부와 공기업이 협력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노인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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