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향선기자]민선7기의 시민약속사업이 가시화는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수소, 나노, 바이오 등 신성장 4차산업 육성 및 청년창업 인프라 구축 ▲생활SOC, 미세먼지 저감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적 재정지원▲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양극화 해소 등 복지사업 투자 확대 ▲주민참여 예산제,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자치 기반 강화 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청 예산담당관이 2020년도 예산안편성에 대해 12일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었다.(사진제공-박향선기자)

이와 더불어 내년도에 첫 시행되는 신규사업으로 재도전, 혁신캠퍼스조성,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매입, 반려동물공원 조성, 과학기술 인재활용 지역산업 지원플랫폼 구축,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한밭도서관 카페형열람실 조성, 미술관 개방형 수장고 건립 등의 사업이 예산안에 반영이 되었다.

대전시에 따르면  2020년 예산안을 올해 보다 17.9%(10,297억원) 증가한 6조 7,827억원으로 편성하고 11일 대전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조 4,182억원, 특별회계 9,632억원, 기금 1조4,013억원으로, 금년도 대비 일반회계 5,727억원(14.9%), 특별회계 548억원(6.0%), 기금은 4,023억원(40.3%) 증가한 규모다.

지방세는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로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자동차세(주행분) 감소 등 전년도 대비 둔화되는 반면, 지방소비세는 다소 늘어나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존수입 중 국세 징수에 따른 지방교부세는 소폭 증가한 반면,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비 증가로 국고보조금 등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일반회계 재원별로 지방세는 취득세, 자동차세, 레저세, 지방소득세의 감소와 주민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로 금년 대비 7.6%, 1,222억원 늘어난 1조 7,242억원이다.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 및 교부세는 금년 대비 12.4%, 2,549억원 증가한 2조 3,088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52.2%를 차지하고 있다.

2020년도 재정자립도는 37.0%로‘19년 39.5%보다 2.5% 감소하고, 재정자주도는 60.0%로 2019년도 64.3%보다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세출예산안은 4차산업혁명 가속화와 융·복합에 대응하여 연구개발(R&D)기반 바이오 창업지원, 정밀의료기술 및 나노소재 상용화,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체외진단 등 바이오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스타트업 및 지역주력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또한, 정부정책과 연계한 청년 일자리 및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사업 확충,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 매칭분 전액 반영과 4차 산업혁명 육성 기반조성, 주민참여예산 확대, 성장기 및 노년기 급식지원 단가 인상 등 시민 생활의 안정과 미래 먹거리 육성에도 비중을 뒀다.

국비보조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235억 원(시비 125억 원)을 반영해 1,380명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아동수당 852억 원(시비 127억 원), 기초연금 3,645억 원(시비 619억 원) 등을 우선 반영했다.

민선7기 약속사업인, ‘시민이 행복한 보편적 공공복지 구현’을 위해 민간 어린이집 무상급식 108억 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55억 원, 출산장려지원 37억 원, 학교무상급식 446억 원 등을 반영했다.

특히, 생애주기 상 각종 질병으로 부터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인 성장기와 노년기 어르신들이 고른 영양섭취를 통해 건강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식재료비 지원 단가를 인상 반영했다.

시는 영․유아와 어린이에게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의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지원비 단가를 22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해 지난해 85억 원에서 101억 원으로 대폭 반영했고, 향후 중·고등학교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어르신들의 휴식․여가 공간인 경로식당(25곳)과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시 노인복지관 무료급식 단가를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해 금년 17억 원에서 21억 원으로 증가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금년 4월 지역균형발전기금 조례 제정과 100억 원 적립을 시작으로 내년에 기금 100억 원(총400억 목표)을 적립하고, 생활문화센터, 공공도서관, 국민체육센터, 학교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복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183억 원(23곳)을 투자하는 등 전년도 대비, 투자를 확대하여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을 위해 우수기업 청년채용 지원 18억 원, 대전형 코업(co-up) 청년뉴리더 양성 36억 원, 좋은 일터 만들기 20억 원, 재도전 ․ 혁신캠퍼스 조성 60억 원, 지방이전 투자보조금 40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50억 원, 지역특화산업 청년인재 채용 지원 77억 원, 기업성장 지원 및 주력산업 육성 107억 원등을 반영했다.

시민이 살기 좋은 친환경 안전도시를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82억 원, 교량보수공사 68억 원,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120억 원, 미세먼지 저감 도시바람길 숲 110억 원, 녹지기금 1,390억 원,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163억 원, 공공시설물 내진성능보강 및 용역 88억 원, 119 구조․구급장비 등 보강 38억 원,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5억 원을 반영했다.

이 밖에, 민선7기 핵심사업인 ‘시민의 마음을 담은 주민참여 예산’을 금년 3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대폭 상향 증액해 시민의 의사결정 기회와 권한을 한층 강화하는 시민주권시대 기반을 조성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원도심 도시재생뉴딜사업 252억 원, 중앙로 마중물 프로젝트사업 112억 원, 외삼~유성복합터미널 도로 건설 160억 원,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 건설 170억, 회덕 인터체인지(IC) 건설 128억 원, 홍도과선교 지하화 공사 123억 원, 평촌도시개발 68억 원, 대전산업단지 서측진입도로 건설 155억 원등에 집중 투자했다.

분야별 주요예산 편성안을 보면 지역․경제 분야에 6,633억원을 반영, 금년도 4,786억원 대비 38.6%인 1,847억원을 증액하는 등 괄목할 만한 집중투자로‘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선7기 시정의지’를 반영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창업자금 이차보전 70억 원,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51억 원, 전통제조 첨단화 지원 20억 원, 스마트 헬스케어 가상현실(VR) 구축 19억 원, 아이피(IP) 스타기업 육성 11억 원, 로봇융합 비즈니스 지원사업 10억 원 등 첨단산업 및 신산업 성장 동력기반 조성으로 미래 먹거리 창출과 반려동물 조성 68억 원, 농산물유통경쟁력 강화 19억 원 등을 지원한다.

사회복지분야는 금년 대비 12.1%(2,190억원) 증가한 2조 215억 원을 반영해 총예산 규모 대비 37.6% 수준으로 아동수당은 852억 원, 기초연금은 3,645억 원이며, 영유아보육료 1,559억 원, 생계·교육급여 1,689억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55억 원, 장애활동지원은 742억 원 등 취약계층 지원과 서민생활 안정에 배분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금년 대비 21.5%, 864억원 증액한 4,889억원 편성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757억 원, 도시철도 운영 454억 원,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 개설 170억 원, 서대전 인터체인지(IC)~두계3가 도로확장 90억 원, 외삼~유성복합터미널 도로건설 160억원을 반영했다.

보건․환경분야는 금년 대비 15.5%, 747억원이 증액된 5,548억 원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46억 원, 국가예방접종 148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 243억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82억 원, 물순환 선도도시조성 120억 원 등 친환경 도시 건설에 배분했다. 

문화․관광 및 교육분야는 금년 대비 7.1%, 358억 원이 증액된 5,372억 원으로 문화·관광 2,214억 원 (13.5%, 264억원 증액), 교육 3,158억원(3.1%, 94억원 증액)이며, 2019∼2021년 3년간‘대전방문의 해’성공적 추진을 위한 대전토토즐 페스티벌 14억 원을 비롯해, 학교다목적체육관 복합화건립 48억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46억 원, 생활문화센터 45억 원 등 문화․예술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투자해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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