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재건축 재건축을 비롯한 민간택지 상한제는 확실히 적용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에 대해 "재건축 재건축을 비롯한 민간택지 상한제는 확실히 적용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단언했다.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질의를 듣고 있는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날 국감에서 김 장관은 강훈식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전날 정부 발표를 언급하며 '부동산 정책이 후퇴한 것 아닌가'라는 질의를 하자 "후퇴한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또 김 장관은 "분양가가 기존의 시장가격을 끌어올리는 기존의 형태가 반복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분양가 상한제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이달 말 시행령 개정 직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언제든지 지정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과열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더 강력한 안정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동(洞) 단위로 지정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일부 몇 개 동만 하겠다는 취지로 오해하는 분도 있다"라며 "하지만,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가격상승 우려가 높은 동은 숫자에 관계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이밖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배경과 관련 "과천에서 분양이 있었는데 불과 6개월 만에 분양가가 600만원이 뛰었다"며 "이것이 분양가 상한제를 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는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천이 4000만원이 되면 강남은 1억원이 시간문제"라며 "분양가가 올라서 시장가가 오르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백승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