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이승표 세종시교육청 국장은 3일 브리핑을 통해 '고교 상향평준화' 도입의 근본 취지인 근거리 통학이 가능한 고교배정이 될 수 있도록 고입전형 방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종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이승표 세종교육청 국장이 ‘2020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 국장은 "우리 교육청은 지난 2017학년도에 고교 상향평준화 정책을 도입하고, 일반계 고등학교가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해 왔다"라며 "고교 평준화 제도 시행 이후, 도시성장에 따른 학령인구와 학교 수 증가, 지리적 생활권 확대, 교통 여건 등 다양한 환경 변화로 새로운 고입 전형방법이 지속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입 전형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지대하기에 충분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 판단해 정책연구를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교육청은 지난 4월 김훈호 공주대학교 교수를 책임자로 연구팀을 꾸리고 3차례의 관계자 의견 수렴과 2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했다. 또 중등 재직 교원과, 중학교 2·3학년 및 고등학교 1·2학년에 해당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도 병행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교 평준화가 제도적으로 정착되면서 가장 큰 긍정적 변화로 학교 간 학력 격차 완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학교 선택권을 넓히고 집과 가까운 학교 배정을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일부 조정돼야 한다는 의견들도 제시됐다.

먼저, 조사 대상 모두 고등학교 선택 기준 중 가장 큰 요인으로 ‘통학거리와 통학시간’을 들었으며, 지망범위는 현재의 3지망에 대한 만족 의견을 보이면서도 33%정도는 현재보다 지망학교 수 확대를 선호했다.

학군 전체와 통학권 내 추첨비율 변경에 대해서는 현행(8:2) 유지와 학군 전체 또는 통학권 내 확대로 서로 엇갈렸다. 학교별 입학 규모는 가급적 균등하게 조정하고, 교원 구성은 경력의 많고 적음과 고등학교 경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균형 있는 교원 배치를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교육청은 ▲지망 학교 수와 통학권 내 배정 비율 조정 ▲학급 수 및 입학 정원의 편차 완화 ▲학교와 교사의 교육 전문성 강화 등의 분야별 개선 방안에 대해 덧붙였다.

먼저 지망학교 수와 통학권 내 배정 비율 조정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의 고등학교 선택권을 보다 넓게 보장하기 위해 지망 학교 수를 현행 3지망에서 7지망으로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더욱 많은 학생들이 근거리 학교에 배정될 수 있도록 1지망과 통학권 간 추첨 비율을 현행 8:2에서 7:3으로 조정한다.

학교별 학급 수 및 입학 정원의 편차 완화에 대해서는 먼저, 어느 고등학교에 진학하더라도 학생 수에 따른 유·불리 영향을 받지 않도록 편성 학급 규모를 점진적으로 균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학교의 학급 수는 줄이고 상대적으로 학급 수가 적은 학교의 학급 수를 늘려 학교 간 규모 격차를 완화하고자 함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그동안 고등학교 배정 정원 편성 시 추가배정 예상 인원을 미리 포함해 학급수를 결정했으나, 2020학년도부터는 본 배정 정원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했다. 그 간 공동주택 수시 입주 상황에서 원활한 고입배정과 안정적 학교운영을 위해 본 배정 정원에 추가배정 수를 포함해 학급을 편성하고 학생 배정을 했으나, 학교별 배정 희망에 격차가 있어 특정 학교에 결원이 집중되는 부작용이 발생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가배정을 본배정 이후 필요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해 평준화 제도의 취지대로 학교 규모에 따른 선호 경향성을 예방하고자 함이다.

학교와 교사의 교육 전문성 강화다. 세종시의 일반계 고등학교가 높은 수준의 교육을 실시하면서도 균형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원을 적정 배치하고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번 정책 결과, 학생과 학부모들은 초임보다는 경력 교원을, 신설학교보다는 완성학급(3년경과) 고등학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교원 인사 과정에서 개인의 희망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학교별 교원의 교직 기간, 중·고등학교 경험 분포 등을 살펴, 안정적인 학교 운영과 체계적인 진로진학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균형 있는 교육 인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나아가 열정과 경륜을 겸비한 다양한 인적구성이 창의력과  상상력을 높이고 더 큰 교육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교육청은 고입 배정 업무 검증 절차 강화에 대해 강조했다. 지난 1월 고입 배정 오류 이후 고입 전형 중 학생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무절차를 대폭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또, 앞으로 긴급 교육 현안이 발생되면 신속히 정리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교육 수요자의 혼란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을 개발했다고 덧붙였다.

이승표 국장은 "지난 1월과 같은 오류가 재발되지 않도록 2020학년도 고입 학생 배정에 철저를 기할 것임을 시민께 약속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고입 전형에 대한 교육 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귀 담아들어 교육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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