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행정안전부가 3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2019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 관내 복컴기능보강공사 현장을 방문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지난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61일간 실시된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은 모든 대상시설을 합동 점검하고 점검결과 공개 및 점검실명제를 확대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된 자율 안전점검 및 결과 게시 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존 관리주체 자체점검 중심에서 합동점검을 통한 집중점검 실시로 실효성을 제고했고, 결과를 자율적으로 공개하던 것을 공개 강화 및 법적 근거 마련으로 책임성을 제고하였으며, 일부 점검 과정에만 국민이 참여하던 것을 전과정에 대해 참여를 확대하여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관리주체 자체점검을 없애고 모든 시설을 합동 점검 방식으로 실시하여 민간 전문가 참여 비율이 크게 늘은 국가안전대진단에는 사회기반시설 및 국민생활 밀접시설 16만 1,588개소를 공무원, 민간 전문가, 공사‧공단 직원, 안전단체 회원 등 28만여 명 등 민간 전문가 및 관계 기관이 합동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현장 시정은 9,218개소, 과태료 757개소, 영업정지‧작업중지 101개소, 시정명령 1,405개소 등 행정처분은 총 2,263개소,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15,319개소,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190개소로 나타났다.

올해 처음으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단체장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결과 시 단위에서는 서울특별시가, 도 단위에서는 전라북도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고, 대구, 광주, 울산, 경기도, 충북, 전남 등 6개 시도가 우수시·도에 선정된 반면 세종시는 부산, 대전, 충남, 경남, 경북, 제주도와 함께 보통으로 평가되어 시급히 개선 및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는 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안전점검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점검대상 전체(19,712개소)의 등급, 지적사항을 분야별로 공개하였고, 전라북도는 기초 지자체, 교육청, 시민단체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자율 안전점검 실천 운동 및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세종시보다 한단계 아래의 미흡평가를 받은 인천시와 강원도는 단체장(부단체장)의 관심 및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저조하였고, 자율 안전점검표 배부 및 안전문화 실천운동 관련 노력이 부족하였으며, 점검결과의 공개 및 활용 등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에서는 최우수 및 우수 지자체에 대해 정부포상과 함께 50억원 규모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 할 예정이고, 지자체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사례 공유‧확산을 위한 워크숍 개최, 미흡분야 컨설팅 등을 통해 지자체의 안전점검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도 지자체 추진실적 평가 성과를 분석하여 내년에는 시·군·구까지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대진단 결과를 통해 해당 지자체가 안전한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평가기법 등을 개선하는 등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우리사회의 안전수준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라며 “올해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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