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일자리 창출과 미세먼지 대응 등 국가정책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56개 자치단체에 대해 2019년도 1회 추가경정산 약 13.5조원을 편성(4.16일까지 지방의회 의결 기준) 하였다고 밝혔다. 

2019년 1회 추경예산이 지난 4월2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의결되는 모습(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는 전년 4월까지의 1회 추경 규모(7.7조원) 보다 약 5.8조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1월부터 ‘지역경제 활력제고 실천 전략회의’ 개최, 권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노력해 온 결과,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분(3.3조원), 국세 증가에 따른 교부세 정산분(5.1조원) 등 추가 발생 재원을 활용한 것으로, 특히 재정분권 효과의 지역사회 조기 확산이 기대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19년 본예산 1조 5,516억 원 보다 726억 원이 증가한 1조 6,243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다. 세종시의 19년도 1분기 추경예산은 사회 책임 복지 실현, 지역균형발전 등 시급한 현안사업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고, 시민 생활편의 제공 등 민생안정을 위한 주요 사업에도 투자를 확대하였다.

아동수당 등 사회 복지 분야에 284억 원을 편성하여 모두가 행복한 사회 책임 복지를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72억 원을 편성하여 조치원역 도시 재생 뉴딜 사업 등 시급한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내버스 재정지원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 48억원, 시민 문화향유공간 확충 등을 위해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7억원, 싱싱 문화관 증축 사업 등 농림해양수산분야에 34억원을 편성했다.

한편 분야별 주요사업으로 세종특별자치시는 약 726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미세먼지 저감 계획으로 전기 자동차 구매지원(8억원), 생활자원회수 센터 위탁(1.4억원), 환경관리원 휴게공간(0.6억원)등을 투입하고 국토 및 지역개발에 조치원 도시재생(67억원), 청춘공원 부지매입(65억원), 전의면 복컴 건립(25억원)등을 투입했으며 지역경제 및 일자리에 청사진 프로젝트(5억원), 공공근로사업(2억원)등에 투입했다

행정안전부는 4월말까지 최대한 많은 자치단체가 1회 추경예산 편성을 완료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조기 1회 추경으로 국가정책 방향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히며 이를 위해 4월까지의 추경 실적을 확인하여 우수단체를 선정하고, 재정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및 산불 대응과 민생경제 등을 위한 국가추경이 실시될 경우,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대응 추경도 원활히 편성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협조 요청 하겠다는 입장이며 자치단체의 선제적 1회 추경 실적에 국가추경이 더해지면 확장적 재정운용 효과가 배가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진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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