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일상생활 속 민생규제 발굴하여 시상도 하고 불편민생규제 개선한다
민생규제 혁신과제 오는 28일 부터 5월 17일까지 50일간 시민 공모 접수
최대열 기자 2019-03-27 10:31:11
[대전 인터네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가 시민이 직접 디자인한 일상생활 속 민생규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28일부터 5월 17일까지 50일간 시민 공모를 실시한다.
시민공모는 시 홈페이지 온라인 공모와 똑똑세종의 문자, 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며 응모분야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국민안전 강화, ▲취업·일자리,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등 5개 분야이며, 세종시에 접수된 내용은 같은 기간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는「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에도 함께 접수된다.
1인당 응모건수 제한은 없으나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단순 진정 민원, 타 기관에서 이미 채택된 과제 등은 우수 제안 선정에서 제외되며, 공모에 제출된 과제는 심사를 통해 최우수 1건 20만원 상당, 우수 2건 10만원 상당, 장려 8건 5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시상품으로 각각 지급한다.
한편 세종시는 그동안 시민 공모를 통해 2017년 15건, 2018년 9건의 일상생활 속 민생규제를 발굴하여 시상하고,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 건의를 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와함께, 규제로 인한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매주 1회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규제샌드박스 리플릿’ 제작, ‘규제개혁 우수 사례집’ 발간 등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세종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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