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국토 구상은 국가균형발전전략의 새로운 틀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희망의 선언입니다. 우리의 국토를 통합형, 자립형, 개방형으로 변모시킬 훌륭한 청사진입니다. 이를 얼마나 강력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가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이 말은 2004년 1월 29일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선포식’에서 노무현 대통령 한 말이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랜 꿈이며 참여정부의 대표정책인 골고루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선언을 기념하기 위해 노무현재단, 세종특별자치시,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공동주최하고 대전세종연구원이 주관하는 국가균형발전 선언 15주년 기념행사가 29일 오후 2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국가균형발전 선언 15주년 기념행사가 열린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좌부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춘희 세종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환담하며 이날 발표된 정부 예타면제사업 확정에 대한 이야기 꽃을 피우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국가균형발전 선언 15주년 기념행사가 열린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와 김진숙 행복청장이 담소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국가균형발전 선언 기념식 및 심포지엄이 열린 세종컨벤션에서 참석한 내빈들이 국가균형발전 파이팅을 외치며 성공을 기원하는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오늘 행사는 참여정부의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개막선언일(2004년 1월 29일)을 기념하여 균형발전정책 성과를 재조명하며 지속적인 발전방안과 과제를 모색하고 공론의 장을 통해 시민 의견 수렴 등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큰 의미를 두고 개최되었다.

행사는 박혜진 전 MBC 아나운서의 사회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등이 참석하는 기념식과 '포용적 혁신을 위한 재정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조화'를 주제로 하는 정책 심포지엄 및 가수 정동하와 한류 재즈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윈터플레이의 이주한(트럼펫 연주자)이 함께 하는 미니콘서트로 진행되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15년 전 오늘 지방화 3법의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고 선포식을 개최한 이래 완전한 완성은 아니지만 행안부 이전,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추진 등 세종시와 전국 10개 혁신도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그린 그 날의 선언이 헛되지 않았다며 세종시가 대한민국 변화의 중심에 서서 노무현 대통령의 꿈을 완성하기 위해 선두에 서 변화를 주도할 것을 약속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환영사를 하는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환영사를 하는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행정안전부와 과기부의 세종시 이전이 오나료되는 19년은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확고하게 자리메김하는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라며,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완성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엇보다 통합을 강조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사회의 다양한 분열과 갈등, 대립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일이 필생의 정치목표였다고 강조하고,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분권 확대를 통한 노무현 대통령이 이루고자했던 국민통합과 민주주의 정신이 방방곡곡으로 스며들기를 기원하였다.

특히 이해찬 더불어민당 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대통렬 제2집무실 세종 설치를 위한 추진을 현재 건립 중인 행안부 신청사에 설치할 수 있는 초당적인 협조를 약속하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재원 부경대 교수는 재정분권과 포용적 재정관계 개편 과재라는 제하의 재목으로 ▲연방제 수준의 재정분권 혁신, 개헌안과 재정분권, ▲잠재적 위헌의 쟁점, ▲중앙 지방간 재정관계이론, ▲집권적 분권의 모순, ▲보조금에 의한 정치, ▲지방재정운영에서의 책임성, ▲재정분권의 현재, ▲재정집권 강화, ▲자체사업 실종, 중앙지침에 안주하는 지자체, ▲분권에 대한 부정적 경험, ▲지방세 중심의 재정분권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 설계, ▲새로운 플랫폼의 작동을 위한 전제에 대해 발표를하고, 촛불시민혁명의 시대 정신에 기반하여 재정분권을 핵심으로하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 정부간 재정관계에서 정책 담론에는 주민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우선 전재되어야 진정한 지방분권을 시현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김진범 국토연구원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정혁신이라는 제목으로 현행 균형발전정책의 추진현황을 정ㅇ부와 지자체간 재정협력 측면에서 분석,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한국형 계획계약제도의 단계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