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현수막 게시와 이를 수거하려는 세종시 공무원들과의 한판 승부가 미진한 효과속에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해 불법현수막 수거를 위해 1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고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불법현수막 거치가 세종시산하 기관이 오히려 앞장선다는 비난속에 세종시장애인체육회가 버젓이 그것도 시청 대로에..[사진-대전인터넷신문/최 대열 기자]

특히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종시의 9월 불법현수막 정비현황에서 전체 불법현수막 중 공공용 현수막이 2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민간에만 법준수를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 세종시 산하기관들에 대한 불법 현수막 근절 협조요청이 세종시에서 발송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산하기관 관계자들의 각성이 요구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불법현수막 수거를 위해 올해 상반기 수거보상제 보상금으로 4,000만원을 지급했고 하반기 3,000만원 사업비 중 이미 2,000만원을 지급했으며, 올해 4월 불법현수막철거를 위한 전문 용역을 5,000만원(8개월 운용)을 책정하고 불법현수막 철거 및 수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세종시급의 타도시 용역비 2억여원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으로 실효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러한 악조건속에 세종시 산하단체인 장애인체육회가 불법현수막을 버젓이 거치하여 형평성에 대한 반발도 제기되고 있으며 솔선수범해야할 세종시 산하 단체의 책임자들의 불법에 대한 책임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시의 전체적인 시책에 대한 신뢰도 저하를 우려하며, 세종시의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거하고 돌아서면 뒤풀이되는 불법현수막 거치로, 또 부족한 예산과 인력으로인한 미봉책을 질타하는 민원에 죄 없는 공무원들의 사기는 저하되며 침체된 사기로 행정의 비효율까지 우려되는 상황속에서 시 산하기관이니까 봐주겠지하는 식의 산하단체 책임자들의 안일한 의식에 대한 역량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불법현수막을 거치하며 형평성 문제로까지 문제를 야기시킨 장애인체육회는 현수막 제작업체에 거치까지 의뢰하고 지정개시판에 거치 유무는 확인도 하지 않은체 횡설수설로 일관해 문제의 심각성을 그대로 노출하였다.

<</span>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