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을 맞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 총회와 지방자치박람회가 열리는 경주 기념식장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자치의 날을 축하하고, 지방 분권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 

30일 지방자치박람회가 열리는 경주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지사총회에서 결의된 현행 25%수준의 지방세 비중을 27% 소폭 상승의 요구안을 수용하며 22년까지 지방세 비중을 30%로 늘릴 것을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어온 중앙과 지방간, 그리고 지역간 재정격차와 불균형. 앞으로는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할 것도 동시에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개헌 없이도 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향한 실천을 최대한 계속하고자 한다며, 비록, 정부가 추진했던 `지방분권 개헌´이 무산됐지만 지방분권을 향한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까지 5년간 총 4조3천억 원을 투자해 10개 혁신도시별 맞춤형 특화발전과 정주여건 개선,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는 한편 지역에 이전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2022년까지 30% 수준으로 올리고, 지역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 동안 지역주민과 혁신활동가, 기업과 지자체가 힘을 모아 전력을 다했다고 말하고, 그 노력의 결과 중 하나가 14개 시·도가 수립한 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입니다."라며 오는 11월,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고시하고 본격적인 지원 계획을 밝혔다. 

앞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논의된 국세 지방세 비율 상향 조정 안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임기 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만들고, 장차 6대 4까지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히는 한편, 재정격차가 심화되지 않고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역간 세원 불균형에 대한 보정장치를 마련하여 어느 지역도 현재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할 것도 약속하였다. 

<</span>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