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헌법 위 군림하려한 양승태 사법농단, 대법원의 침묵은 금이 아니라 범죄다 - 더불어민주당 사법부 향해 쓴소리 - 박세종 2018-09-12 18:46:46

“더불어민주당” 헌법 위 군림하려한 양승태 사법농단, 대법원의 침묵은 금이 아니라 범죄다

- 더불어민주당 사법부 향해 쓴소리 -

양승태 전 대법관이 위헌법률심판 제청까지 자신의 뜻대로 관철해 취소시킨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재판관 개개인의 양심은 물론 헌법마저 좌지우지하려 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이를 이용해 정치적 욕심을 챙기려 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밀약과 악행이 드러날수록, 그 시작과 끝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불구하고, 아직도 사법부는 반성보다는 은폐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며, 사법부의 수장 역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작금의 침묵은 금이 아니라 동조하는 것이다. 더 이상의 침묵은 사법농단으로 파괴된 사법체계를 방임하고 공범이 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는 물론 특별법 제정까지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사법부를 향해 진상규명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