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정청 개최하고 추석 민생안전대책 발표

-폭염 등으로 추석물가 우려가 높아진 점을 감안하여 예년보다 조기에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8.30.(목) 07:30,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정부측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

올해 추석을 앞두고 고용상황 부진 지속과,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민생경제에 대한 우려가 증대하는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국민들이 물가․생계부담을 다소나마 덜고 따뜻한 연휴(9.22~26)를 보낼 수 있도록, ▲폭염‧태풍 영향에 대비한 추석 성수품 수급‧가격 안정, ▲중소‧영세기업, 취약계층 등을 위한 지원 및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하였다.

특히 추석물가 우려 품목인 무, 배추, 사과, 배, 쇠고기, 오징어, 명태, 조기 등에 대한 수급과 가격안정 등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논의 되었다.

올해 추석 민생안전대책은 폭염 등으로 추석물가 우려가 높아진 점을 감안하여 통상 2,3주 전에 발표하던 것을 올해는 추석연휴 23일 전에 발표하고, 추석 성수품 공급도 예년보다 앞당겨 선제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중소․영세기업,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범위․규모도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폭염·태풍 영향에 대비한 추석 성수품 수급‧가격 안정 도모를 위해 배추, 무,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명태, 오징어, 조기, 갈치 등 14개 주요 성수품에 대한 평시대비 일일공급량을 농산물(1.6배), 축산물(1.3배), 임산물(1.6배), 수산물(1.7배) 등 공급을 확대하고 지난해 농축임산물 공급기간 11일을 올해는 18일로 늘리는 직판장·할인판매 활성화(5~70% 할인판매) 등 추석 물가불안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폭염․태풍 주요 피해품목 수급․가격 중점 관리를 위해 농업재해대책상황실(~10.15) 등을 통해 폭염대비 급수장비, 살수차, 햇볕데임 방지제 등 지원, (태풍) 피해 복구, 병충해 관리 등을 긴급 지원하고, 비축물량 방출과, 조기출하 등을 통해 수급에 안정을 기하는 한편 배추 3천톤, 무 1천톤을 긴급 수매, 전국 500여 농협에서 40~60% 할인 판매로 가격안정을 강화하였다.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지난해보다 6조원 이상 늘어난 자금을 지원하였다. 대출·보증 등 신규 자금지원에 지난해보다 5조원 늘어난 32조원을 지원하고, 외상매출채권 보험인수에는 지난해보다 9천만원 늘어난 2.8조원을 지원하였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으로, 영세·중소가맹점 226만개에 대해 9.19일까지의 카드결제대금은 추석 연휴(9.22~26) 전에 지급 완료하는 카드결제대금 추석연휴前 조기지급과, 조달청 계약서를 토대로 계약금액의 80%까지를 대출 → 납품대금으로 상환하는 중소기업 조달계약 선금 및 네트워크론과, 구조조정 지역, 피해농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한다.

군산, 목포, 영암, 해남,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 고용․산업(조선,해운,車) 위기지역 9개에 대한 기존 지원사업(추경 9,336억+예비비 1,700억, 지역상인, 실직자 지원, 대체일감발굴 등)을 조속집행하는 한편, 추가 지원책을 9월 중으로 마련(목적예비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통상 11월에 지급하던 농업직불금을 추석前 9월에 조기지급하고, 폭염·태풍 피해농가 재해보험금·재해복구비도 신속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저소득층 근로·자녀 장려금을 조기지급(316만 가구, 2.2조원)하고, 고교 교육비 또한 9월 2학기부터 신용카드로 납부가 허용되며, 카드수수료는 학교가 부담하게된다.

지난해보다 100여개 늘어난 전통시장  Korea Sale Festa를 9.14 ~ 10.7일간,  대형 유통업체 중심의 Korea Sale Festa를 9.28 ~ 10.7일간 개최하고,  행사기간 중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과, 더불어 K-pop 개막축제(9.27) 등과 연계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문화시설(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등) 무료개방, 국립공원 캠핑스쿨, 해양레포츠 체험행사, 여수 세계박람회장 무료행사 등 관광프로그램 제공, 고속도로 통행료, KTX, 주차비 등 교통비 부담 경감 등을 통한 민생안전을 도모한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