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행복청 국정감사 이해찬 의원 날선 질타
행복도시 토지 특화공급 공모지침 위반에도 허가, 감사 실시해야
대전인터넷신문 2017-10-12 22:34:42
국토교통부, 행복청 국정감사 이해찬 의원 날선 질타
행복도시 토지 특화공급 공모지침 위반에도 허가, 감사 실시해야
민자도로 후순위채 금리 48%, 저금리로 재구조화해야
제 2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착수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세종특별자치시)이 12일 열린 국토교통부 및 행복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 8일 LH공사에서 주식회사 휴가건설 등에 토지매매 계약 및 사업협약 해제 통보를 한 서류를 들어 보이며 공모지침서 1-2, 11-1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고 전혀 다른 건축을 하고 있는 실태에 대하여 인허가를 담당하는 행복청과 LH를 질타 하였다.
이 의원은 행복청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 사실을 보고 매우 실망이 크다고 말하고 원래 세종시에서 토지 특화 공급을 하는 취지는 공모사업을 해서 좋은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말하자면 토지를 경쟁입찰을 안 주고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업체측이 전혀 다른 건축을 하고 있는 현실을 질책하였다.
또한 행복청에서 허가를 해주고, 원래 토지목적에 맞지 않으니까 LH공사에서는 환매권을 행사하겠다고 해약 통보를 했지만 원래 공모대로 공고하고, 결정하고, 그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허가받고 나서 땅을 부여받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건물을 짓고 있으며 특히 상가를 더 늘리고 있고 허가의 전결권자인 도시계획국장인의 결재 서류제출을 요구하였다.
행복청 도시계획구장이 전혀 다른 안을 심의에 올렸다며 살펴본 결과 아무 필요도 없는 사람들을 외부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그 사람들 의견을 들어서 한 것처럼 위장을하고 특히 여기 참여한 외부 자문위원들의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의원은 유착을 않고서는 못하는 것이라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든가, 국토교통부가 감사를 해서, 유착관계를 찾아서 검찰 수사 의뢰를 주문하였다. 또한 LH공사가 환매권 행사하겠다고, 해약 통보한 사실을 들어 이 사람들이 공모입찰을 안하고 경쟁입찰을 했으면 땅값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며 공모계획을 했기 때문에 땅을 싸게 줬는데 실제로는 부당하게 다른 건물을 짓고 있는 사실을 질책하였다.
또 하나, 용도변경을 해줄 당시를 보면, 여기 2-4 생활권 3블럭인데, 처음 공모안에는 상업시설이 43%고 비상업시설이 57%를 지어서 도서관, 문화시설을 많이 하게 돼 있었는데, 실제 건축허가 낼 적에는 상업시설을 75%로 늘려주고, 비상업시설을 25%로 줄였다고 말하는 한편 이게 어반 아트리움이라고 아주 좋은 도서관이라든가 문화시설을 많이 짓게 돼 있는데, 건축허가는 완전히 거꾸로 상가가 돼 버렸다며 행복청에 대해 국토부가 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김 장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국토부가 민자 고속도로를 검토하고 있는 사실을 들어 민자 고속도로를 운영하는 회사에 국토부 직원들이 여러 명 가있고 최근까지도 간 것으로 안다며 특히 48프로짜리 차입금까지 들여온 회사가 있고 48프로면 최고 금리보다도 더 높은 것이라며 방치한 국토부를 질책하는 한편 후순위채로 들여온 자금을 저금리로 바꿔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 의원은 또 반쪽짜리 혁신도시에 대하여 아직도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굉장히 많다며 약 120개 정도가 이전대상에 포함될 것들이 있는데, 혁신도시가 지금 일부는 되고 있는데, 자족기능이 많이 떨어진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다시 한 번 혁신도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제2의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정책적으로 착수해야 된다고 주문하고 이에 김 장관은 잘 검토해볼 것을 약속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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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열린 국토부, 행복청 국정감사에서 날선 질책을 하고 있는 이해찬 의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