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 공급비율 높여 임대주택 늘린다!-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적 허용 강화, 기존 계약자 보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고시｣ 개정안 입법예고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3년 내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별도의 하한 기준이 없던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마련돼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2017년 8월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 재건축 주택 양도계약 체결자 보호를 위해 이미 ｢8.2 부동산 대책｣발표 시 공지한 내용과 같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게 된다.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고, 계약금 지급등을 통해 계약 날짜가 확인되어야 한다.현재는 재건축 조합의 사업 지연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 후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하는 경우 2년 이상 소유한 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예외사유의 지연기간과 소유기간이 각각 3년으로 강화된다.다만, 시행령 개정(`17년 9월 말 예상) 이전에 사업단계별로 이미 2년 이상 지연 중인 조합의 경우에는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지연 단계에서는 기존 규정을적용(조합설립 후 2년 6개월 동안 사업시행인가 신청 못한 조합이라면 시행령 개정 후에도 종전 규정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하기로 했다.또한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현재 수도권은 전체 세대수의15% 이하, 비수도권은 전체 세대수의 12% 이하에서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서울은 전체 세대수의 10～15%, 경기‧인천은 5～15%, 비수도권은 5～12%범위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하한을 신설하여,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