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2020년까지 에너지신산업에 총 42조원 투자결정-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비율(RPS)상향조정, ´20년까지 총 30조원 투자-기업형 프로슈머의 신재생전력 직접 판매허용, ESS 투자조건부 전력시장 직접구매 허용 - 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1,600만호 도시가스 계량기를 실외 스마트 미터로 2022년까지 교체 - 과감한 규제완화와 집중지원으로 주력산업을 보완하는 대체산업으로 육성하고 국내기반 확대를 바탕으로 해외진출도 가속화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7월 5일(화)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에너지미래전략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 하였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신재생 등 에너지신산업에 2020년까지 총 42조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우선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2020년까지 총 30조원을투자(´16~´20년)석탄화력(500MW) 26기(13GW)에 해당하는 1,300만kW 규모의 신재생 발전소를 대대적으로 확충된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18년부터 발전소가 생산한 전력중 일정 비율을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하는 신재생공급의무화 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상의 신재생공급의무비율을 당초18년 4.5%에서 5%, 19년 5%에서 6%, 20년 6%에서 7%로 계획보다 0.5%p~1.0%p 상향조정*한다. 이러한 의무비율 상향으로 인해 신재생 발전설비에 8.5조원이 추가로 투자되고 석탄화력 약 6기에 해당하는300만kW규모의 신재생발전소가 설치된다.내년부터 총 2.3GW(석탄 5기 수준) 규모의 태양광(태안, 제주대정, 고리 등)․해상풍력(영암, 새만금 등) 8大 신재생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특히 해상풍력 사업을 통해 조선기자재업체의 일감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또한 그동안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 설비 780건, 석탄 화력 1기 분량의 신재생 투자가 계통접속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MW이하의 소규모 신재생 투자에 대해서는 무제한 계통접속이 가능해진다.자가 사용 태양광의 경우 그간 연간 생산전력의 50%만을 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었으나, 100%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건물 전기요금의 상계에 활용할 수 있는 태양광 설비의 용량을 50kW(17가구 수준)이하에서 1,000kW(300가구 수준)이하로 확대함으로써 대형건물의 전기요금 경감 폭이 확대된다.울산 W 학교의 경우 128kW의 태양광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전기요금이 제도개선 전 월 187만원에서 121만원으로 줄어들어 연간 790만원 수준의 추가수입이 생긴다.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과감한 규제완화와 집중지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2020년까지 내수 12조원, 고용 3만명 창출이 기대된다. 신재생의 해외수출도 2020년까지 현재보다 2배 이상인 100억불 수준 달성을 목표로 선진국․개도국 시장을 동시에 공략할 계획이다.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촉진요금의 적용기한이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ESS활용촉진요금제의 적용기간이 1년에 불과하여 기업들이 ESS 투자 불확실성을 호소한 바 있다. 이 제도시행에 따라 ESS 투자회수기간이 10년에서 6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태양광과 ESS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재생공급인증서(REC)에 가중치 4 내지 5를 부여함으로써 ESS 설치와 관련된 인센티브로 작용하게 된다.이와 같이 다양한 지원제도가 시행될 경우 국내 ESS시장은 현재 3,000억원 규모에서 2020년까지 현재보다 2배인 6,000억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선진국의 송배전망 시장, 개도국의 신재생연계 시장 등에 대한 수출도 올해 4.3억불 규모에서 2020년까지 32억불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가스 AMI도 2022년까지 총 2조원을 투자하여 전기·가스에너지 사용자를 대상으로 전기(2,000만호에 1조5천억원 투자)·가스 AMI(1,600만호에 5천억원 투자)를 보급*하고AMI 활용 비즈니스를 활성화한다. 전기 AMI를 활용해 소비자가 다양한 요금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AMI 보급과 함께 내년부터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컨설팅, 에너지 효율관리 등 관련 비즈니스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가스의 경우 그동안 실내에 계량기가 있어 도시가스검침원을가장한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어왔다. 이번 조치로 인해 실내에 있는 가스계량기를 옥외의 가스 디지털 계량기로 교체함으로써 실시간 계량과 과금이 가능하고, 옥외 검침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향후 5,000억원을 투자하여 약 1,600만호의 실내 계량기를 옥외계량기로 단계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무단전제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